경찰수사권독립, 시대적 대세
경찰수사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
1. 경찰에 수사주체성이 부여되면 번잡한 수사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어 국민들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신속하고도 속 시원한 수사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사체 인도, 구속피의자 석방, 압수물 환부·가환부, 사건이송 등 제반 수사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됩니다.
3.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접수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화해·훈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소한 일로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관행 때문에 겪었던 국민들의 어려움도 없앨 수 있습니다.
5. 경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다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상당부분 개선되어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겪어야 하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6. 검사 수사지휘 받으려고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7.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권한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수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8. 경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향상되어 우수한 인재가 경찰을 지망하게 되므로, 경찰수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9. 책상에 앉아서 내리는 검사의 수사지휘 때문에 그 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수사권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이삼만님이 대구신문 토론마당에 게재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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