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28일(목)정부의4대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개최

28일 ‘수도이전 위헌결정 국민승리 축제’
국민협의회,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서
"헌재판결은 대통령 독단 무산시킨 쾌거"

2004-10-26

지난 4일 수십만명이 참여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주도했던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수도이전 위헌결정 국민승리 축제’를 열고 헌재결정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법안’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의 독단을 무산시킨 역사적인 쾌거였다”며 그러나 “집권세력이 헌재결정에 불복하는 행위는 범죄자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을 살지 안 살지 생각해보겠다는 것과 같은 오만방자한 反헌법.反민주.反국가적 행패이고, 국헌 문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성명은 또 “노정권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피해가기 위하여 구상하고 있다는 ‘행정특별시’ 계획은 청와대와 국회만 서울에 남기고 행정부처를 충청도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들통난 사기극을 재탕하겠다는 음모”라고 지적하면서, “노정권의 들러리가 되어 천도에 찬성했던 한나라당도 ‘행정타운건설’같은 발상으로 또 다시 사기극의 공범자가 되려 한다”고 통탄했다.

국민협의회는 또 △간첩세상을 만들 국보법 폐지, 학교마다 인민위원회가 들어서서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키우도록 할 사학법 개악 △국가를 증오와 갈등의 난장판으로 만들 과거사법 △조선.동아일보 탄압용에 다름 아닌 언론법 등 소위 4대 개혁법안은 대한민국을 죽음으로 몰고 갈 ‘사대 위헌 악법’이라면서 “공권력이 친북정권의 손에 들어가 헌법 수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국민저항운동으로 조국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28일 집회의 불가피성을 알렸다.

다음은 국민협의회의 성명 전문이다.

천도음모에 이어 反헌법.反민주적인 ‘사대악법’도 폐기하라 !

노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을 죽음으로 몰고 갈 ‘사대악법’을 철회하라 !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의 독단을 무산시킨 역사적인 쾌거였다. 어떤 권력도 헌법 아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헌재는 위헌 결정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이전’을 위장하기 위한 말장난이며, 천도는 헌법개정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盧정권은 청와대.국회.행정부처까기 몽땅 옮기는 천도를 추진하면서 KBS.MBC 등 어용언론 등을 동원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다. 그들은 ‘천도’ ‘수도이전’이라고 바른말을 쓰는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속임수를 써서 토지 투기 광풍을 일으키고 정권까지 잡은 것을 빗대어 ‘사상 최대 토지사기단’이라느니 ‘정권사기단’이란 말까지 나온다. 노정권은 사기극의 피해자인 충청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라!

집권세력이 헌재결정에 불복하는 행위는 범죄자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형을 살지 안 살지 생각해보겠다는 것과 같은 오만방자한 反헌법.反민주.反국가적 행패이다. 이는 국헌 문란 행위이므로 헌법과 국민의 힘으로써 척결해야 한다. 노정권의 살 길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천도계획을 깨끗이 포기한 뒤 득표 계산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원점에서 다시 지방전체의 발전 계획을 짜는 것이다.

노정권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피해가기 위하여 구상하고 있다는 ‘행정특별시’ 계획은 청와대와 국회만 서울에 남기고 행정부처를 충청도로 옮기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들통난 사기극을 재탕하겠다는 음모이다. 국가의 수도 기능은 인체나 유기체와 같은 것이다. 수도를 두 동강 내겠다는 발상은 사람 몸이나 국가 기능을 두 동강 내겠다는 식이고 이는 국정마비를 초래할 것이다. 노정권의 들러리가 되어 천도에 찬성했던 한나라당도 ‘행정타운건설’같은 발상으로 또 다시 사기극의 공범자가 되려 한다. 우리는 결정적 시기 때마다 국민과 국익을 배신해왔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다면 해체 운동에 나설 것이다.

간첩세상을 만들 국보법 폐지, 학교마다 인민위원회가 들어서서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키우도록 할 사학법 개악, 국가를 증오와 갈등의 난장판으로 만들 과거사법, 조선.동아일보 탄압용에 다름 아닌 언론법 등 소위 4대 개혁법안은 대한민국을 죽음으로 몰고 갈 ‘사대 위헌 악법’이다.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둥을 뽑게 될 이 음모의 핵심엔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즉 김일성-김정일 추종세력이 있다. 공권력이 친북정권의 손에 들어가 헌법 수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국민저항운동으로 조국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헌법 위반 전과자인 노대통령은 겸허한 자세로 돌아가 국민의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음을 직시한 뒤 사대악법을 포기하고 경제회생에 전념하라! 4,800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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