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식씨 징역 1년 6월 선고는 보통의 법률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검찰에서 제기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시위 등의 혐의들은 법률 규정을 최대한 광의적, 자의적으로 해석했음은 물론이거니와 보통 검찰 구형량의 30-50% 수준에서 형량이 정해지는 상식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사법 관행을 뛰어넘는 상식 이하의 판결임이 분명하다.
검사가 2년을 구형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그리고 법감정만으로 재판하는 판사라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을 것이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라는 형량은 시위사범에 대한 판결로서는 이례적인 중형이며 친노진영의 불법시위자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대응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이현승 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선고를 한 것일까? 물론 그도 정권의 녹을 먹고 사는 자인만큼 위에서 내려오는 입김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리라...
아울러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사전구속영장 발부과정과 그 이후의 검찰의 태도, 법원의 계속적인 보석신천 수용 거부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의 뒤에 뭔가 배후세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해본다.
노무현 장인 권오석의 좌익활동 전력에 대한 비디오 출시와 신혜식씨에 대한 강압적인 체포 구금이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건 정말 우연일까?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것을 별건수사(수사의 본질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입건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는 방식)라고 하며 선진국에서는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과연 노무현 정권의 인권시계는 몇시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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