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韓ㆍ日 영토확장 경쟁
한국,전세계 동시다발 추진..일본,아태지역 선점 전략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후발주자인 한국과 일본이 뒤늦게 동아시아지역 자유무역 주도권을 놓고 본격 경쟁에 들어갔다.
강한 제조업을 가진 수출강국인 두 나라가 FTA를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하려는 목 표는 동일하다.
하지만 양국이 거두려는 궁극적인 이익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경제적 실리를 찾고 있다.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아시아지역의 맹주 자리를 지키겠다는 정치ㆍ외교적 이익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한국은 이를 위해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FTA를 맺고, 이를 지렛대로 중국 일 본 등을 연결짓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시아 유럽 남 미 등 대륙별로 핵심 국가를 확보하는 '거점형' 전략이다.
한국보다 진도가 더 늦은 일본은 중국 아세안 호주 등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을 아우 르는 아ㆍ태 FTA 공동체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블록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국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르게 상반된 전략을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무 역 중심의 위치가 달라질 전망이다.
◆ 대륙별 거점 전략으로 앞서가는 한국 한국은 2003년 2월 칠레와 FTA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싱가포르(2005년 8월),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ㆍ2005년 12월)과 체결한 게 전부다.
일본 역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맺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올 2월 한국이 미국과 FTA 협상을 공식 발표하면서 양국의 속도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인도와도 FTA 협상에 착수했으며, 아세안과는 올해 안에 협 상을 타결 지을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와 FTA를 가동시켰다.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확보한 셈이다.
남미지역도 칠레와 일찌감치 맺은 데 이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남미공동시장과는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서 수출이 미 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이 때문에 전세계 대륙별로 FTA 거점을 확보해 '시 장'을 잡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아ㆍ태 FTA 블록으로 만회 노려 반면 일본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일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이 발표한 '동아시아 전역 포괄적 자유 무역협정(FTA)' 구상이 대표적이다.
2010년까지 아세안과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개별적인 FTA를 맺고, 이를 동아시아 전역의 자유무역지대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함으로써 아시아지역 내 자 유무역 주도권을 빼앗긴 것을 만회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상대적으로 수출의존도가 한국보다 낮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 어 글로벌 마켓을 겨냥한 FTA의 필요성이 덜하다.
정재화 무역연구소 FTA팀장은 "일본의 구상은 아시아지역의 맹주 자리를 회복하겠 다는 정치적ㆍ전략적 목적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상균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4.06 07:18 입력
이름 : 이근수 등록일 : 2006-04-06 09:06
이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마치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국력을 가진 나라 인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의 1/10 이고, 일본의 부품산업 바탕이 없으면 한국의 제조업은 사상누각이라는 인식을 생략해 버린다. 신문은 사실 보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
오래전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내서 공전의 힛트를 친 경험이 있다.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번 것은 좋을 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읽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며, 마치 일본도 별것이 아닌 것처럼 오인하여 분수에 넘치게 일본을 낮춰 보게 많든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인식을 저질화 시켜 버린 것이 되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우리도 일본을 밀어 부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정부의 외교 정책 수행에 지장을 준다. 가령, 노무현씨가 허장 성세로 텍도 없는 말을 하여, 일본이 국내용 발언을 한다고 비아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미국의 힘 없이는 북한도, 독도도, 그리고 한반도의 주인 행세도 아무것도 할 수없는 입장에 빠져가면서도 노무현씨는 자주니 뭐니 인기 발언을 해서 표를 얻게 하는 것이다. 매일 경제도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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