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몰카' 혐의 김 前검사 석방
[중앙일보 2003-09-03 23:45:00]
[중앙일보 안남영 기자] 양길승(梁吉承)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일행에 대한 '몰래 카메라' 제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도훈(金度勳.37)전 검사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3일 金전검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 기록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미흡하지만 기소 전 단계에서 석방한 뒤 재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석방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석방된 만큼 기소 내용과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며 "아쉽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혐의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유재현 판사의 신문으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金전검사의 변호인단은 "金전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金전검사는 지난 6월 28일 청주 K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梁씨 일행의 몰카 제작을 지시하고 사건 피의자인 朴모(47.여)씨에게서 2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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