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법은 살아 있는가
2004.10.21
요새 노무현이니 이해찬이니 하는 자들이 참여정부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들이 제 정신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느니, 조선 동아는 역사를 역행하는 신문이므로 전두환 노태우는 용서해도 조선 동아는 용서할 수 없다느니, 행정수도 이전은 돈이 70조, 80조가 들어도 기어코 강행하고야 말겠다느니 등등 망언 중에 망언을 주고받으며 국민의 뜻을 완전히 짓밟고 제 멋대로 춤을 추다가 이제 큰 몽둥이로 한 대 맞고 나자빠진 느낌이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광란의 춤을 추다 제 멋에 나자빠질 것을 그래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해괴망측한 무당놀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경의를 표하면서 여덟 분의 재판관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바이다. 이 난폭한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킨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그토록 미친 듯 날뛰는 자들이 누구를 시켜 무슨 협박 공갈을 다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결정한 것일 것이다.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선고”라는 소식을 들으며 공연히 눈물이 핑 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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