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ww.freezone2005.com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와 이념갈등으로 점철된 2004년이 끝나고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자로 임시국회 일정도 끝나고 2005년 2월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합니다.
2004년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17대 국회도 16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2004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은 좋은 술안주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구체적이며 논리적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문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가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그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거나 권한은 주지 않고 막중한 책임만 부여해놓고 나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만 비난을 퍼부어 대는 행위는 너무나도 무책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에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최고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이 있는 청와대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3권분립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심할 정도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가진 국가입니다.
로마 황제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한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은 로마시대 황제에 버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3권분립 체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1인독재 체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찰, 국정원장, 경찰, 장관, 기타 고위직 공무원 등의 인사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모두 쥐고 있으며 이들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문보다 훨씬 영향력이 강한 공영방송의 인사권마저도 대통령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독점적이며 어용적인 공영방송들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면서도 절대권력자인 대통령을 호위하며 특정 이념세력을 비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노무현은 자신의 이런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취임기간 동안 하고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국회가 발목잡았다는 건 위선입니다. 국회는 발목잡을 능력도, 권한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무현이 야당의 의견을 그다지 존중하는 대통령도 아니었구요. 더군다나 17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철폐, FTA 등의 굵직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항상 대통령의 지시에 복종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여당의 일거수 일투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난의 주범 또한 노무현 행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장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조의 경영참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방 언론들과 국내에 진출해 있던 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좌파성향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했으며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총 수요' 가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공급(Supply)은 폭증하는데 수요(Demand)가 감소한 결과가 현재의 취업난입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실업자 수의 양산은 내수시장에서의 소비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서 경기침체를 부채질하는 요인입니다.
이 취업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이 꺼낸 칼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편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경제적인 발상입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두가지 축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시장논리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공공부문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였으며 항상 민간기업에 비해서 낮은 수익성을 내왔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이 공공부문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서 취업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계획경제의 폐해가 인류 역사를 통해 이미 검증된 상황에서 이러한 발상이 얼마나 성공적일까요?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서 경제를 망친 노무현 정권이 그 해법에서조차 반 시장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서 경제를 회생 불능의 상태로 몰고 가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국회와 청와대 중에서 누구에게 화살을 날려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2005년에는 경제를 파탄내고 나라를 말아먹은 가장 큰 원흉이 누구인지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치인' 을 싸잡아서 욕하실 때에는 1순위로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 관료들을 지목하셔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젠거 존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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