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들을 의법조치하라 

 민변 변호사들은 그들의 조국이 어디냐?고 묻고 싶다 

 북한지령에 의해 북한이 이롭도록 남남갈등조장. 집단탈북 러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라는 임무수행 지령을 받은 간첩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그들의 뇌세포는 우리네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매우 궁금하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 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대한민국 사람이 틀림없을터인데? 그들은 어찌 돼 먹은 사람들인가?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 12명이 집단탈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북한은 즉각 "유인납치극"이라고 비난.

민변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즉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들은 마치 북한에서 특별지령을 받고 지령에 따라 임무수행을 하는 간첩들이 혹시?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

그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리 좋게 봐 주려 해도 좋게 봐 줄수가 도저히 없다

민변이 법원에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본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을 꺼낼때 써먹는 제도다"

그런데 입법취지와 관계도 없는 탈북자들에게 마치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 강제입원된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나 적용되는 법규정을 탈북자들에게 적용한 것

민변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하겠다"고 청구신청배경(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라고 했는데 정상평균인의 상식으로는 "집단 탈북이 어떻게 가능했을가?"하는 궁금증은 많았어도

 "우리 정부가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유인납치'한것이나 아닐까?"하는 "의혹"을 가진 국민은 전혀 없었을 것이 틀림 없다고 본다

민변은 북한이 "유인납치"를 주장한대로 "여러 의혹"주장에 동조한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이다

정보수사기관이 민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대상으로 규정짓고(정하고) "여러의혹"을 가진데 대해 집중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 정부의 조치가 탈북자들에 대해 어떤 부분에 투명치 못한 점이 있는지? 무슨 검증을 해야만 할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국의 예의 수사로 파헤쳐져야 마땅.

민변의 이번 행동이 과연 변호사의 본령에 부합한지?.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와 법조구제 활동상의 타당한 명분이 있는지?에 대해

당국이 명쾌하게 수사해 의법 조치해야 마땅

2016.6.22.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206.6.22.자 스마트폰문자멧세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