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을 신뢰하고
추호도 이의없이 당연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국민을 등-신으로 만드는 이 나라 헌법.
안내도 되는 세금냈다고 잠못이루고 원통해 하는 마누라한테
한심한 놈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나라 헌법.
차라리..
차라리
이런 쓰레기 헌법 없애버리고 일본의 속국으로 편입합시다.
이나라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놈.
차라리 그게 떳떳하리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어서 환급해주면서,
그것도 국가가 정한 세금이라고 찍소리 안하고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환급하지 않는다면 그거야 말로 위헌아닌가?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무조건 전원 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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