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루 더 놀게되었다!!!!!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은 기대할 만 진행상황 전개 중
* 전자개표기 동원 조작, 수작업 기피 등이 원천무효
* 당선무효 소송은 패소했으나 선거무효 소는 가능성 잇어
* 어떤 국가권력도 대법관의 양심을 매수하지 못해 기대
* 세풍확대 근본배경은 이 회창 구속, 전자개표 부정 덮는 것
28일 시민단체들이 제소한 지난 해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1차 심리가 끝났고 2차 심리가 오는 4월 25일 정해 졌다고.
어제 대법원의 첫 심리에서 담당 대법권들이 아주 진지하게 사태(?)를 심리한 것으로 알려 져 주목.
주권찾기 시민운동 등 단체들이 합동으로 제기한 이번 소에서도 [전자개표기의 일방적 사용 불법성- 수작업 기피 개표조작 사실 제시- 투표용지의 대량 부정사실 확인근거- 이 회창 후보의 압승 관련 보도 후 변동사실 ] 등에서
대법원은 상당히 고심하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될 대법원 심리는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 선거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미주통일신문의 자체 분석.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무시했고 더욱이 개표시 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세칙도 무시한 행위였기에 대통령 선거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고,
특히 조직적인(신 건 전직 국정원장이 주도 공모) 부정선거가 조직 가동되었고, 당시 개표상황에 대해 유능 전산자 즉 IT 전문가, 통계학자 등을 동원하면 조작사실이 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며,
어떤 국가권력도 본질적으로 대법관의 양심을 매수하거나 억압할 수 없기 때문에(전 두환 군부 출범땐 일시 가능했으나) 이번 시민단체의 제소엔 낙관이 기대된다는 것.
이에 따라 위기를 느낀 현 정권이 세풍사건을 확대시켜 이 회창 전 후보를 구속시키려는 것으로 본지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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