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대한 종교계 지도자의 당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
열린우리당 대표
한 나 라 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민 주 당 대표
자유민주연합 대표
국 회 의 장
국회교육위원장
全 교육위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각 언론사 대표
근래 정부와 여당이 사학비리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종단인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개 종단의 지도자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별첨 성명서와 공한 등을 통해 이를 반대한다는 종교계의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계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은 곧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학을 이끌어온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길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학의 쇠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종교재단 사학만 예외를 인정하는 선에서 동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문제는 종교재단의 사학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 백년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학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학의 투명운영을 확보하는 문제는 법령의 규제를 통해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학에게 투명운영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의와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명분은 사학의 비리를 없앤다고 하면서 사실은 학교운영권의 장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종교계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이의 철회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5. 6. 28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법 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 동 대 표 최 성 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공 동 대 표 최 기 산 (천주교 주교)
공 동 대 표 이 혜 정 (원불교 교정원장)
공 동 대 표 최 근 덕 (성균관장)
공 동 대 표 한 강 도 (천도교 교령)
공 동 대 표 한 양 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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