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성명서>
오늘 아침 이부영 의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서울시는 예상했던 대로 관제동원 및 예산유용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시한 서울시에 대한 위장교부금 조사 결과를 보고 추가발표 및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무원법, 예산회계 관련법 위반여부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우리당이 확인한 증거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각 구청당 5천만 원씩을 ‘승용차 자율요일제 홍보’와 ‘추계문화행사비용’으로 위장해 전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껏 단 한번도 이같은 항목으로 예산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한다.
한 구청은 이미 관제동원과 홍보비 및 식사비 명목(200여명분)으로 식사비를 지급했고, 한 구청은 플랜카드 제작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80여만을 아무 증빙서류도 없이 구의회 의장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도 있다.
서울 일부 구청에서는 전례없는 교부금 배정에 정확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하고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됐다.
모 구청장은 우리당에 증언을 통해 ‘이런 용도의 지원금을 받아본 예가 없고 또한 용도가 너무나 뻔하므로 서울시에게 정확한 용처지시를 보내달라고 했으며, 만약 서울시가 공문으로 지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서울시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위한 관제데모 동원, 예산오남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4년 9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김 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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