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건국 초기 정부 당국이 교육을 전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기
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사학재단과는 전혀 논의 없이 교
육인적자원부와 합의하여 2004년 10월 14일 이른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비리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현재 절
실한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사학의 전정한 발전
을 위한 지원책 강구일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 법
률에 의해서도 적법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특성을 무시하고, 나아가 한국
의 교육 제도 자체와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사립
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고유한 이사회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권리
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운
영과 연관한 주요 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조치는 사립학교의 교육 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학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들
의 일치를 위협하여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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