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부 장관들 "사학법 국회에 재상정하라"
김숙희, 이상주 등 7명 교육부장관 공동 성명 발표
"자율성 활성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새문명의 대세"
[데일리안 윤경원 기자]개정사학법에 대한 위헌여부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직 교육부 장관들이 한목소리로 이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숙희, 문용린, 박영식, 오병문, 이명현, 이상주, 정원식 등 7명의 전 교육부장관들은 “개정 사학법을 국회에 재성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전직 교육부 장관들이 현 시행법에 대해 공동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 이들은 지난 31일 서울 봉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 사학법을 국회에 재상정해 자율성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개정하는 것이 새문명의 대세와 맞는 국가운영의 방향”이라며 개재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문명은 무엇보다도 지식과 정보를 핵심 추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사회”라면서 그러나 “이번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이러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이 요구하는 방향과 어긋나는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제정됐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성명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사학을 규제하는 별도의 사학법과 같은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리와 불법 행위는 사법당국에 의해 심판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은 규제를 풀어놓고 우리의 학교들과 경쟁하려는 상황에서 우리의 학교들만 규제로 꽁꽁 묶어 놓으면 어떻게 우리의 학교가 선진국의 학교와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학의 비리와 불법에 대하여 옹호하려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음을 경계한다”고 강조하면서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자율의 확대가 미래국가 전략의 올바른 방향이며 비리와 부정은 현행의 법과 제도로도 얼마든지 사법당국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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