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일시 2002-09-23 14:50:30
관련파일 없음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인천에 살고 계시는 사이비목사이신 윤광석씨.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나라의 세금을 축내면서 살지 말고 내일부터 인력시장에라도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 먹고 살아라. 주시모고 창클이고 창사랑이고 윤광석이 당신이 없으면 더 잘 나간다. 글올릴때 보다 쥔장을 해보니 눈먼 인간들이 너무도 많아 너를 신처럼 대우해 주니 살맛이 나냐? 하하하하하 대우를 받지 못하던 놈이 눈먼인간들에게 대우를 받는 꼬라지를 보니 인간들도 여러질이라 웃음이 절로 나온다. 재미있는 세상이구나. 창클?????? 쓴소리동우회?????? 다 집어치우고 내일부터 일이나 나가라 제발. 그리고 주시모의 선거무효소송에도 관여하지 말아라. 하늘에 게시를 받았다는 인간이 하늘에다 대고 기도나 하지 괜한 주시모 어렵게 하지 말고. 알간.
그리고 제발 창클에 문제는 창클안에서만 글을 올려라. 그리하면 나도 너같은 놈에게 이런 글을 안쓸 것이다. 난 너의 비밀을 잘알고 있다. 문제를 또다시 부추연이나 주시모나 타사이트에 거짖으로 올린다면 너는 더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파아란년도 단속해라. 알간.
3592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