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조차도 사립학교법이 이렇구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립학교법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자주성,
다시 말해 이사회 제도를 통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자, 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정도는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높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의 등록금 수입과 지출의 관할청 보고와 공시,
그리고 사립학교의 재산 및 재무의 감독과 심사를 받는 것 등은 우리나라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육결산 잉여금 중 합리적인 보수를 취득할 권리를
사립학교 출자자에게 갖도록 한 것과
설립자가 출연한 자산과 국유재산 그리고 기부재산등에 대한
법인재산권(사유재산권)을 명문화 한 것은 특징중의 특징이다.
이런상황인데도 여당은 오히려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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