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포문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밝혀지면 당선무효"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구영식(ysku) 기자
[기사 수정: 19일 오후 5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춘천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을 중대한 발언으로 간주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두차례에 걸쳐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첫번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발언의 진실성 여부와 발언 배경, 언제 어떻게 이 내용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노 대통령이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은 검찰수사를 보고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오늘은 어떤 심경의 변화로 이같은 내용을 고백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내용이 진실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여야 대선자금 특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결국 '내가 쓴 돈이 350억~400억 정도고 불법 대선자금이 70억~140억이니까 한나라당 자금은 알아서 부풀려서 수사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350억~400억원을 썼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파악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후보로서 (정상적인) 회계보고를 통해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당선 혹은 취임 후 검찰보고를 통해 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노 대통령이 취임 전에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파악했다면 애당초 당선무효임을 알면서 취임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의 당선무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263조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그것은 후보자의 당선무효사유가 된다"면서 "지난 대선의 제한액이 341억8000만원이었으니까 약 1억7000여만원을 초과지출해서 총액으로 343억5000여만원을 썼다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노 대통령측이 지난 대선에서 274억여원을 썼다고 신고한 기준에 의할 경우 약 69억5000여만원의 불법대선자금이 밝혀지면 당선무효에 해당된다"면서 "썬앤문 사건 하나로도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거듭 노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는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제기한 대선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 제기의 이유들이었던 각종 정치공작사건들이 관계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며 "여기에다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초과까지 밝혀질 경우 지난 대선은 총체적으로 무효임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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