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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았던 곳에

폭우로 산사태 ★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성재리의 한 태양광발전시설이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중앙포토]

폭우가 쏟아진 3일 오전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국도 58호선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지며 나무와 토사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덮쳤다. 국토교통부와 청도군은 중장비를 투입해 긴급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옆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있다. [뉴스1]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았던 곳에 폭우로 산사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엉터리 태양광사업이 초래한 재앙에 대해 책

임져야.

이언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예전에 민주당은 사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라떼가 생긴다며 난리를 쳤었지요. 그런데 환경생각한다며 탈원전 한다 하고는 그 대신 태양광발전 한다며java-script:; 산을 깎아 환경을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았던 곳에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났습니다. 이건 뭐, 사대강과 녹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산지훼손도 문제지만 산사태가 날 정도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국회는 이런 엉터리 태양광사업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었는지,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전 국토의 산지에 이런 난리를 쳐놨단 말입니까? 설혹 관리를 철저히 한다 쳐도 그게 할 짓이냐 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엉터리 태양광사업이 초래한 재앙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802곳 산사태 위험 긴급 점검

강원 239곳, 경북 215곳, 충남 159곳, 경기 115곳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5일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802곳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국산지보전협회와 산림청 직원들로 특별점검단도 구성하고, 산지 재해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시조직으로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가와 가까운 곳, 농경지나 도로 등 재산이나 기반시설에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곳 중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원 239곳, 경북 215곳, 충남 159곳, 경기 115곳, 충북 55곳, 세종 15곳, 인천 5곳 등이다.
점검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 2차 점검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찰한다.
호우나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은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최근 유례없는 기상재해가 빈발해 산지 재해 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별점검단을 상시 운영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등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구속영장 청구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019년 12월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국회에 도청방지 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국회에 수천만원 규모의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청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열린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서울시 태양광 발전 사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수사하던 중 국회 납품 의혹과 관련된 내사에 착수해 최근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