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 이길려고, 수도 이전 공약했다가
오늘 헌재 위헌 결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고..
(물론, 계속 시행했다면..무려 100조가 들었을 겁니다..국민들 세금 내느라 죽어났겠죠..)
또..무엇 보다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가져 왔죠..
2. 노무현 자신이 임명한 여자인 전효숙 대법관(오늘 유일하게 수도 이전 결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대법관)조차도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던 "성매매 특별 단속법"으로
남자들 모두를 범죄자로 몰아 버린 사건...
3. 기타..김영상 정권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들 생활의 궁핖이 지속되고 있고..
신용불량자는 더욱 늘어..4백만을 넘고...청년실업자에..도산하는 자영업자들에..
최악의 서민 경제의 위기...
4. 국보법폐지니, 친북성향이니..끊임없는 이념 논쟁으로 국론을 계속하여 분열 시킴..
이러한..최악의 상황에서 그나마 벗어나는 길은 국민연금 폐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공단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돈만 100조가 넘습니다.
이돈을 서민들에게 다시 돌려 준다면, 서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리라 봅니다만..노무현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공상만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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