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이것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동남풍 2005-01-24 16:30:16, 조회 : 21, 추천 : 6
<퍼다가 꿰어 맞춰보니....>
전자개표와 전자투표를 일단 구분해 보면
- 전자개표란 일단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는 하되, 개표집계만 컴퓨터 장비(전자개표기)로 하는 것이다.
- 전자투표란 투표용지 없이 현금인출기 같은 기계(전자투표기)에 신분인식카드를 넣고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후보자에게 손가락을 갖다 대어 투표하는 것이다.
(일명 터치 스크린(Touch-Screen)방식이라고도 함)
간단히 비교하면,
- 전자개표는 투표는 종이로 하되, 개표집계만 컴퓨터 장비(전자개표기)에 맡기는 데 반해
- 전자투표는 투표와 개표집계를 모두 컴퓨터 장비(전자투표기)에 맡기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자투표는 투표용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먼저 전자개표에 대하여....
몇 달 전에 열우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들은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때가 있었다.
이를 두고 소수의 깨어있는 이들이 예언했었다.
"그들이 장기집권을 호언장담 할 수 있는 것은 전자개표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근거로 한다."고....
저들은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없는 비밀투표 제도의 맹점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주목했으며,
이러한 맹점을 이용한 투표방식을 비밀리에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그들의 연구성과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지난 대선 때 등장한 전자개표기인 것이다.
그 결과로 그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를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히 일치시키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연출했던 것이다. 즉 전자개표를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였던 것이다.
그럼 전자개표기의 작동 상태를 국민들이 충분히 인정한 것인가?
그리고 개표 상황을 국민들이 볼 수 있었던가?
그저 개표기가 얼마를 지시하더라는 숫자만 열심히 중계했을 뿐이다.
개표기의 작동원리를 전혀 모르는 국민들에게 개표기에 숫자가 얼마 나왔다는 것만 알려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투표용지의 처리나 투표용지의 검증도 거의 없었다.
참관인들은 접근조차 불허되었다. 카메라 플레쉬 같은 게 기계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그 개표기들은 개표에 사용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신뢰성 결함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나 버렸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의 대법원에서이다.
필리핀 대법은 지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나라 개표기 업체가 납품해 개표에 사용하기로 했던 개표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불가 하니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려 버렸다.
분명 필리핀 정부가 인정했던 기계였다.
우리나라 통계가 얼마나 정확하길래 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맞췄다?
개표 중계방송 상의 개표 결과 발표치는 어디까지나 누계인데, 이를 개표 구간별로 보면
일정하게 지고 있던 저들이 어느 순간(20%개표 직전쯤)부터 갑자기 이긴 것으로 나오고
그 시점부터 누계는 점점 좁혀가고 잠시 후(30%개표 직후쯤)역전되고 이를 계속 유지한다?
자연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2. 황당한 전자투표에 대하여
그런데, 수개표시 드러난 일련번호가 발급되지도 않는 부정한 개표기로 선거를 치룬 이 정권이
전자개표 조작과정에서 나타난 투표용지에 의해 증거가 남았던 지난 대선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 찍는 순간에 모든 데이터를 조작된 프로그램으로 집계를 마음대로 조작하여도 아무도 알 수 없고
- 투표용지가 없어 사후에 검증을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투표방식을 바꾸려 광분하고 있으며,
암암리에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각 언론을 통하여 그 계략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전자투표이다.
이것은 그나마 투표용지라도 남아 사후 재검표라도 가능한 전자개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투표용지가 아예 없으니 완전조작이 가능하고 사후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이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 ?
- 신분증명 하나로 개인을 식별한다는 점.
- 투표를 어디서 하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 개표 후 30분 이내에 당락이 결정 난다는 점. 모두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닌가?
첫째, 만약 이러한 투표 기록을 보관한다면
훗날 추적으로 누가 어느 지지자나 사항에 찬반을 표시했음이 드러난다.
즉 반대자에 대한 보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감히 반대표를 못 찍는다.
이렇게되면,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 행하는 기명식 공개투표인 것이다.
만약 타지역 일정한 장소에 투표장을 설치해서 투표했다 하더라도 후일 추적이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셋째, 만약 이러한 투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대리투표나 가짜 투표자를 만들어내는 유령투표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수 있다.
어차피 투표에 관심 없는 애들 주민등록 도용하여 얼마든지 허수 투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투표할 경우
투표하는 사람이 혼자서 남이 보지 않는데서 투표했다는 보장이 없어 득표 조작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내 매스컴들은 전자투표기가 투표혁명을 불러 올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있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자신의 신분이 증명만 되면 당당히 투표할 수 있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리고 개표 후 3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며 그야말로 투표혁명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3. 전자투표 도입의 속내
왜 그럴까?
지금 저들에게는 전자투표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자개표보다 더 조작이 쉽고 증거인멸이 가능한 전자투표야말로 바로 저들이 장기집권을 호언한 결정적 근거인 것이다.
실제 여론이야 어찌되든 말든 투표결과만 이기면 되는 대의정치의 맹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저들이 전자개표에 대하여 거짓 신뢰를 심으려고
재보선 같은 작은 선거에는 일부러 전자개표를 공정히 하여 져주어서 의심 못 하게 해놓고는
대선 총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개표결과를 조작함으로써 전자개표조작의 가치를 십분 활용하였다.
그런데도 저들은 만의 하나 재검표에 의하여 뒤집힐까봐 투표용지 없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이다.
전자투표는 전자개표 '저리 가라'이다.
전자투표가 가지는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우리국민 절대 다수는 이런 엄청난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프로그램을 잘 시험하고 검증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국민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확인한단 말인가?
눈먼 컴퓨터 공학자가? 이미 매수되고 치밀히 조직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자들에 의하여?
육안으로? 손으로? 혹은 전파 탐지기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데도 저들은 지엽적인 해킹의 문제로 본질을 덮으려 하고 있다.
전자투표가 문제가 있는 것은 개표집계에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어떤 시댄데 어쩌구 하는 일반국민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내장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임을 국민 모두 명심해야 한다.
전자개표처럼 전자투표 역시 조작된 당선자를 서둘러 확정 발표할 것이지만
전자투표는 투표용지라는 결정적인 사후검증 장치가 없으므로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일부 기록을 삭제하거나, 사고를 위장하여 자료를 폐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중앙선관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자투표방식을 강행에 광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되고 또 검증되기 전에 전자투표는 절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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