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악법 수호에 나선 한나라당이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차떼기한나라당내에 양심과 양식이 있는 소장파 의원들은 병역비리가 제일 많은 한나라당 해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정당으로 축소된 한나라당의 거듭된 반민주적 행보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썩은 한나라당, 자진 해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민주노동당원이 쓴 한나라당 비판 관련 글 전문입니다. 한나라당 당직자나 지지자분들은 북풍을 조장한 한나라당이 자행한 죄악상 비판 글에 대하여 반론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1) IMF와 한나라당
97년 IMF 강제구조조정을 기회로 외세와 정권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한 정리해고를 강요하였다. 98년 현대자동차 대량해고를 기점으로 하여 노동자라는 노동자는 모두, 해고와 실업의 공포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화로 내몰리게 되었다. 당시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요하는 IMF 강제구조조정을 반대했으며, 정리해고를 반대했고, 구조조정을 불러온 IMF 식민협약의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한편으로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벌였다. 이때부터 제기되었던 것이, ‘주 5일 근무제 쟁취투쟁’ 이었다. 하여, ‘주 5일 근무제’ 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박한 바램이자,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실업과 해고의 고통을 분담 하겠다는 숭고한 인간애가 담긴 요구이다. 또한,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해 가고자 하는 너무나 정당한 노동자들 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땅 권력자들과 자본은, 수많은 법과 제도와 폭력으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누르고 빼앗아 왔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과 역대 위정자들은, 민중과 민족을 위하기 보다는 미국의 이익, 가진자 쥔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전부였다.
(2) 반민족 한나라당의 뿌리와 그 죄행
① 수구보수정당의 원조는 이승만 매국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 민한당. 자유당이다. 민한당은 이승만과 함께, 이땅의 그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이익을 미국에 갖다바쳤으며, 분단을 조장했던 대표적인 반통일 반민중 매국정당이었다. 민한당의 뒤를 자유당이 충실히 승계해 나갔다. 민한당, 자유당은 일제시대의 친일 대지주, 친일 매국노가 그 주축을 이룬다. 일제시대 친일매국노들은 친미로 재빨리 둔갑하였다.
② 이승만 독재정권의 뒤를 이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공화당이 받침하였다. 미국과 이승만이 강요하는 식민과 분단 그리고 독재에 맞서 4.19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혁명승리의 환희도 잠시, 5.16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수많은 민중의 염원을 총칼로 짓밟고 매국노 다카키 박정희가 집권하게 된다. 이때 매국노 다카키 박정희가 만든 당이 바로 공화당이다.(군사쿠테타의 또다른 주역인 김종필은 지금도 공화당의 후예인 자민련의 실세이다.) 공화당은 매국노 다카키 박정희 군부독재정권과 함께 20여년 간 이땅을 지배하면서, 수많은 진보애국세력을 탄압하고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전체 민중을 착취하였다. 일제시대 때 만주군관 출신으로서 반일독립군을 때려잡는 일등공신이었던 매국노 다카키 박정희는 이제 주인을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꾸어 미국의 충실한 집행 대리인이 되었다. 박정희 공화당 정권 시기에 들어, 한국경제는 확실한 미국의 하청기지로, 확실한 군사 전초기지로 전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③ 광주항쟁을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살인마 전두환 정권과 민정당
부마항쟁과 암살로 빨갱이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자, 살인마 전두환은 미국의 재가를 얻어 12.12군사 쿠테타를 일으켰다. 이에 반대하여 ‘전두환 살인마 찢어죽이자’ 는 구호를 들고 광주 시민들은 투쟁하였으나, 미국의 재가를 얻은 특전사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80년 ‘민주화의 봄’ 은 이렇게 또다시 좌절되어야 했다.
④ 3당 야합, 민자당 과 돌대가리 김영삼
살인마 전두환은 장기집권을 노골화하였다. 87년 전국의 수많은 민중은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 의 구호를 들고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제겼다. 그러나, 미국의 사주를 받고 6.29선언을 하면서 노태우가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 당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국내수구보수세력과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 자신을 대표할 강력한 당도 없었고, 당을 중심으로 한 철통같은 단결력도 아직은 부족했다. 전두환 소련에 10억달러를 주고도 꽥소리 못하는 노태우에 의해 민중생존권은 철저히 유린되었고, 이땅 민주화는 요원하기만 하였다. 90년대 초, 수많은 민중들은 ‘민주’ 와 ‘민중생존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의 주도하에,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을 각각 각각 대표로 한 3당을 통합한다. 민자당의 출현인 것이다. 미국은 ‘자신에 충성하는 자’를, 자신의 한국 현지 대리인을 뽑는 최우선의 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이것은 한번의 예외도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박정희부터 노태우까지 내려오면서, 군부독재에 대한 민중의 원한은 매우 높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또다시 군부출신을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 없었다. 결국, 친미적인 인사 중, 과거 민주화의 경력이 그나마 있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좋은 자, 그러면서도 친미반공적인 자 중 발탁된 인물이 바로 김영삼이고, 이를 위한 사전 공작이 반민중적인 3당야합이었으며 그 결과 민자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라.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3인이 거느리고 있던 당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았던 곳이 바로 멍청한 김영삼의 당이었다. 또한 민자당으로 통합하고 나서도, 이한동이 민정계에 버티고 있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민자당 내 최대지분인 민정계의 대표 이한동을 제끼고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국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어떤 다른 외부의 힘이 있지 않고 선 불가능하다. 그 힘이 무엇일까? 김영삼의 민자당은 초기부터 공안정국을 불러 일으키면서 ‘문민정부’ 가 아닌 ‘문민독재’ 임을 명확히 하였다.
⑤ 가장 멍청한 김영삼과 신한국당
민자당 내의 권력다툼으로 김종필은 일단의 모리배들을 데리고 민자당을 떠난다. 민자당은 새롭게 신한국당으로 개편한다. 민자당과 신한국당은, 90년초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기회로 공안정국을 불러 일으키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중을 가혹하게 탄압한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무기를 팔아먹을 수 없게 된 미국은,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요해 나간다.(일명 세계화) 세계화는 우리나라에 우루과이라운드 강요, IBRD 강요로 나타난다. 광범위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은 농민들의 목줄을 움켜쥐었다. 노동자들은 ‘국제경쟁력 강화’ ‘고통분담론’ 그리고 ‘무노동무임금’을 강요당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때 돌대가리 김영삼은 국민을속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50%지원하에 전국에 비닐하우스를 조장한다. 이것은 경제위기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⑥ 병역비리자 이회창과 한나라당
신한국당은 97년 오랜기간 나라를 말어먹고 드디어 미국과 IMF 식민지 협약을 맺어서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팔아먹었다. 97년 신한국당이 내세운 원정출산의 대명사 이회창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대선이 끝난 후 이회창은 신한국당을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 이회창은 대선 차떼기 부패 정치자금 협의로 한나라당 대표직을 사퇴하였다. 2004년 9월 현재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 수호 결사투쟁에 나서고 있다.
(3) 차떼기 한나라당의 죄행
부패 한나라당은 오늘의 한나라당 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어제의 자유당이요 공화당이요 민정당이요 민자당이요 신한국당이다.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고 분단을 고착화시켜서 오늘의 식민과 분단과 독재를 탄생시킨 장본인들이 모인 당이 바로 오늘의 한나라당이다. 어제는 친일로 오늘은 친미로 나라를 팔아먹은 사대매국노들이 모인 곳이 한나라당이다. 몇십년간 이땅을 지배하면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이땅의 수많은 민중의 고혈을 짜서 자신의 배속을 채워온 반노동자 반민중의 죄행을 저지른 자들이 모인 당이 한나라당이다.
반민족정당 한나라당은 ▲96년 남들 다 자는 야밤을 틈타서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짜를 수 있게 한’ 정리해고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정당이다. 97년 IMF 식민협약을 맺어, 실업과 해고와 비정규직화,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해외매각을 통해 이나라 경제를 미국에 갖다바치고, 이나라 노동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정당이다. 지금도 전경련과 한몸이 되어서 노동탄압을 가장 앞서 찬양하며, 온 국민의 75%이상이 찬성하는 주 5일 근무제를 가장 강하게 막아나선 반노동자 정당이다. ▲ 90년대 초 우루과이라운드를 체결했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앞서 WTO 협정을 찬성하는, 이땅 농민 다죽이는데 가장 앞서가는 반농민 정당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파쇼악법, 통일을 거스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맨 앞장에서 옹호하고 나서는 이땅 민주화의 적, 반민주 정당이다.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북과 한판 붙어야 한다’ 는 망발도 서슴지 않으며, 도도히 흐르는 통일의 대해를 거스르려 혈안이 되어 있는 반통일 정당이다.
* 노동자 농민 학생등 모든 민중들과 진보개혁세력들은 역사상 매국노들이 득실대는 한나라당이 저지른 반민족적 죄행을 똑똑히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도 민중의 생존권 민족의 자주권과 자주통일을 가로막아 나서는, 미국의 충실한 수하 사대매국노 집단 한나라당을 반대해 투쟁해 나서야 합니다. ‘군부가 정권의 전면에서 사라진 지금’ 이땅의 참다운 반민주의 주범은 바로 다름아니라 한나라당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반대해 투쟁해 나서는 길에,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은 가일층 그 걸음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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