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썩은 검찰을 세계만방에 고함
한국의 정의로운 시민단체인 사법개혁범국민연대는 한국의 검찰이 돈있고 권력을 가진 강자들의 무릎아래 엎드려 절대굴종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무참히 짓밟아 죽이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고 철저하게 썩은 부패권력임을 세계에 고하여 내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개혁 이 불가능하기에 외부세계의 압력으로라도 개혁하고자 함입니다.
한국의 법과 인권은 돈과 권력있는 자들의 전유물이며 서민들의 인권은 사라져버린지 이미 오래이다.
한국의 검찰은 그 근본뿌리가 과거 일제식민통치 시대에 있어서 식민지주민의 인권과 재산을 강점하고 강탈을 하기위한 법적인 강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든 검찰제도와 사법제도를 과거 독재정권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정권을 유지하는 필요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독립이후에도 여과없이 그대로 물려받아 현재까지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제도적으로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검찰은 거의 무소불위하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사법권과 검찰권은 권력을 가진자와 금력을 가진자들 만을 위해 존재하며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무차별적으로 짓밟히는 원통한 일을 당하여도 어디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막강철권의 권력을 행사하고 누리므로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명언에 걸맞게 절대부패한 권력이 된지 이미 오래이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아무데도 없다. 그 이유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현상으로 고위행정관료인 장관에서부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판검사출신인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독점하여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방해를 하고 있으며 그 댓가로 검찰은 이들을 비호하는 공존공생의 견고한 고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검찰에 의해 한국의 힘없는 서민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억울한 인권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억울함으로 인한 재산피해, 정신적 공항상태, 가정파탄, 인격파탄등 헤아릴수 없이 무수한 피해를 입고 있어도 한국 내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세계 만방에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검찰은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어쥔채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은 법과 정의를 팽개치고 집단이기주의만을 염두에 주고 권력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외부의 견제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이거나 부패하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어장치와 방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권력남용 을 제어하고 견제할 권력은 전혀 없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집단 검찰은 합법화된 거대한 조직폭력집단입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두르는 칼은 국민의 목위에 가차없이 떨어지는 망나니의 칼과 같이 국민의 몸과 마음을 파괴합니다. 그들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엿보는 세력은 조직 보호 차원에서 가차없이 법에 없는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이 그들만의 철칙입니다. 검사는 어떠한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특권중의 특권을 누리는 막가파적 제왕적 권력집단입니다.
본단체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며 부정한 집단인 검찰권력에 대한 개혁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증거하는 정의의 첨병으로서, 정의의 파수꾼으로, 정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진정한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이름으로 집단이기주의의 화신이며 절대부패권력인 검찰권력에 대항하여 세계 만방에 외치는 것입니다.
2004년도 85개 정부기관의 신뢰도 조사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이 한국의 사법기관이 절대적으로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통계수치입니다 .
한국의 검사들은 어떤 잘못을 하여도 절대로 처벌 받지않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제독립이후 60년 헌정사상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유일한 집단인 한국의 검사집단은 그만큼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 동일체, 수사권 독점등 권력을 한손에 틀어쥐고 법과 정의와 양심은 팽개친채 청탁과 전관예우 학연 지연 권력에 무릎끓어 굴종하고 돈과 유착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썩은 전통을 확고히 고착화 시키면서 법을 가진 자 들만의 전유물로 전락시킨지 이미 오래입니다. 돈과 강자에게는 철저히 아부하고 굴복하며 약자에게는 법의 한계를 초과하여 무참히 짓밟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없는 마비된 양심과 녹쓴 이성의 소유자들입니다!
검사 들이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양심적이며 공공의 적인 비열한 자들입니다! 검찰은 무소불위 오만방자 천방지축 의 막가파식 집단이기주의로 감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도 맞짱 뜨자고 덤비는 용기 백배한 만용을 함부로 부리며 주어진 권력을 절제할줄 모르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썩은 법기술자들인 것입니다.( 법률가가 아닙니다)
이성없고 철없는 아이에게 권력이라는 무서운 양날의 칼을 쥐어준 격입니다.
이런 검찰과 사법구조를 갖은 나라가 절대로 지구촌의 책임있는 국가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검찰과 법원에서 일어나는 부패관행입니다.
검찰의 부패관행
1.돈있는 사기꾼과 힘있는 공무원등의 불법행위자에 의한 피해자가 증거를 갖추고 법에 호소하여 다투면 유리한 증거이유 불문하고 피해자는 반듯이 더욱 심각하고 억울한 피해를 검찰에 의해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기도둑질을 하고 부패행위를 해도 규모가 큰 범죄 행위를 하면 절대로 처벌받지 않으나 운이 없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할 수없이 수사하고 언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기소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법정 에 가서 언론이 무관심해지면 풀어준다
2.한국의 검찰은 돈없고 힘없는 조무래기 사기꾼,도둑과 공무원만 처벌한다
3.토착세력에 의한 범죄행위는 무조건 봐준다
-토호세력 으로부터 평상시 용돈받기, 폭탄주라는 술과 여자접대, 골프접 대 등의 향응을 제공 받기 등으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비리가 드러나면 그간의 향응의 댓가로 비리를 철저하게 비호해준다
4. 무원칙적인 딜(deal) 관행 (뇌물수수)
- 검사 재량으로 상위 범죄사실 정보제공 조건으로 다른 범죄 사실은 불기 소해주는 행위
5. 자의적인 공소장 변경(조폭보스 집유석방, 토착비리 인물 항소심 집유등 )
- 수사실적과 여론집중 의식해 일단 사법처리한 뒤 재판과정에서 봐주기
6. 전근대적 조사기법
- 반말, 모욕, 인간적 약점 들추기등 피의자 인격파탄으로 진술유도
7. 지역 무소불위 인식
- 토호세력과 유착하여 비리 증대 중앙에 비해 견제력 미비(대 기관, 대 언 론), 실적주의 유혹
8. 정보원 선택 무원칙
- 비공개 프로세스 통한 개인정보 관리 부작용
9.지방검찰 의 토착세력과의 유착
-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위원회등 경찰 검찰 법원과 관련한 민간기구 위원들 이 지방의 토호세력으로 채워져 경찰 검찰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 하여 부 패가 만연하므로 폐지 또는 사무실 이전(브로커 방지) 하여야만 한다
결론
그러므로 한국의 힘없고 권력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과는 절대로 사법적인 분쟁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검사들의 양심과 정의를 믿고 법적인 행동을 취하였다가는 반듯이 억울한 한을 가슴에 품고 각종사법기관들을 ?아 다니느라 재산탕진, 정신적인 공항상태, 일명 화병이라 불리는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환, 가정파탄, 인격파탄 등 도저히 회복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후에야 이러한 검찰의 부패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의 검찰은 권력을 남용하여 법위에 군림하면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을 악용하는 가장 위험한 집단이면서 자신들의 권력남용 과 부패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허가받은 조직폭력집단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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