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의 운명은 법원 판결에 달렸다.
이번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해당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지만 이는 이 지사의 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위헌성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 올해 6월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즉 지금까지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이 지사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지사는 지난해 부인이 2004년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이 지사의 세부 혐의는 모두 7가지다. 정대근 전 회장에게서 △서울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1만 달러 △강원도 조합장 간담회에서 1만 달러,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5만 달러 △베트남 회사(태광비나) 사무실에서 5만 달러(2만5000달러) △뉴욕 강서회관에서 2만 달러 △전 보좌관 통해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고 △정 전 비서관이 보낸 신성해운 자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뉴욕 강서회관에서 박연차씨로부터 받은 2만 달러, 선거자금 2000만원, 신성해운 자금 1000만원을 제외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와 검찰 모두 항소해 대법원은 이들 7가지 혐의에 관한 증거물과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서 유ㆍ무죄를 다시 살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그 즉시 도지사직을 내놔야 한다. 이 지사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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