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의 개혁은 실현 될 것인가?
노무현 정권, 그간 보수적 사대주의 정권에 식상한 개혁적 뜻을 가진 정의세력에 의해 선택된 정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 사실이다. 막강한 한나라당의 세력을 꺾고 민중세력이 선택을 한 것을 집권유지를 위해서 묵살시키는 것은 정의를 선택한 개혁세력에 실망을 주는 대통령의 태도이다.
정치 초기 개각부터 반 개혁적 인물을 선택함으로서 개혁의 물살은 흐트러져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실망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양키들에 대한 우리 국가의 태도이다. 종속국인 현실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우리나라는 자유민주독립국이지 양키들의 종속국은 결코 아니다며 이제는 무조건 종속적 행동이 아니라 할 말은 해야한다고 각고한 주체성을 국민 앞에 표현을 했다.
그런데 지조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양키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당성도 없이 살상을 자행하는 전쟁에 동조는 물론 파병까지 하겠다고 세계에서 영국 다음으로 제일 먼저 선언함으로서 국력이 분열되여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그리고 대검찰청 송 검찰총장이 개혁검찰의 총수라고 하는데 실망을 했다. 청주지방검찰청장으로 있던 서영재 검사장을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지방검찰청장 자리를 차지하게 인사정책을 쓴 것에 또 실망을 했다.
송 대검찰총장은 한총련을 이적으로 규정한 인물이고, 서영재 서울지검장은 청주지검 재식시 언론탄압을 한 검사로 청주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까지 올라 가서 구속하라고 항의까지 했고 고발까지 한 반 개혁적 인물이다.
대통령은 그간 한총련 학생들이 민주화를 주장했고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한 연고로 구속되고 지명수배 되여 그 부모들이 수년간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총련 이적규정을 풀어야한다는 의사에 송 검찰총장은 이 땅에 양심수가 없다며 애국 청년 학생들을 옥조이고 있는데 어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가 하는 염려가 앞을 가리운다.
이번 양키들과 이라크 싸움은 우리나라가 지원할 명분이 없는 전쟁 아닌가?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고 양키들이 강한 무력의 힘으로 약소국을 침공한 전범자를 왜 우리가 파병하고 지원해야 한단 말인가?
세계 양심의 보류인 교황도 반대하고 세계 양심들이 도처에서 양키들의 만행을 규탄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아니면 묵살하는가? 한겨레신문 지난 3월 29일자 신문에 대통령께 드리는 어느 수녀의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인가?
끝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발언과 주장으로 개혁세력들의 목소리를 담아 안고, 그 개혁세력에 날개를 달아 주어 노무현 정부가 가는 길에 힘있는 길라잡이가 되여 만인의 지지 속에서 권력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개혁에 대한 글을 드린다.
2003년 4월 1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목사 정 진 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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