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법부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중히 처벌하라! 그동안 우리는 속았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주인공은 찾지 못하고
단역들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매고 있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인천지검에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고발한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말이다.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난관리의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해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어땠는가? 송영길은 재난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계속해서 위반해왔다.
아울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해양사고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거나 운용한 바가 전혀 없다.
알려진대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과적이 꼽히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해운사의 사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송영길 전 시장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송 전 시장은 이에 한 술 더 떠서 문제의
청해진해운에게 물류대상을 주었다가 뒤늦게 취소를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보도된 대로 3년 전 인천가정고등학교
수학여행 당시 해상사고가 난 배는 역시 청해진해운 소속의 ‘오하마나 호’였으며, 선장 역시 이번 참사의 범인인 이준석
선장이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3년 전에 조치를 잘했더라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송 전 인천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로지 중앙정부 탓이나 하며 본인은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지금이라도 거짓 없이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명명백백한 수사로
송 전 인천시장에게도 그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1. 세월호 참사 주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희생자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1. 사법부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중히
처벌하라!
2014년 5월 19일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탈북난민인권연합 ·
탈북어머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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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국회는 하루빨리 이석기를 제명하라!
vivakorea2012.com
[성명서] 내란음모
이석기 RO조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먼저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영령들에게 우리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땅에 다시는 이처럼 원통스러운 영령들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다짐을 하고자 한다.
세월호를 거울삼아 우리는
앞으로 불합리와 몰염치가 없는 세상,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밝은 대한민국을 다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것만이 억울하게 숨진 세월호의 영령들을
위로하는 길일 것이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위협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다룬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의 수괴 이석기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우리 국민들은 그 판결에 모두 고개를 갸우뚱 했다.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에 징역 12년이라는 1심 판결은 이석기의 범죄에 비하면 너무 관용적인 것이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합리에는 거리가
먼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봄, 남북 정세는 극도의 긴장 상태였다.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자행했고, 3월엔
‘정전협정 무효화’와 ‘전시상황 돌입’ 선언까지 내놓았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북한의 대남무력도발 위협은 더욱
거세졌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석기는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으로 인식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지침을
하달했다. ‘RO 지휘부’가 지난해 3월 ‘세포모임’에 하달한 ‘전쟁대비 3대 지침’은 엄청난 내용이었다.
이석기는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전쟁 발발 시 미군기지·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을 지시했다.
또 전쟁과 같은 이른바 ‘혁명적 상황’에 대비한 ‘세포단위별 결의대회’ 개최 지침을 하달했으며, 더 나아가
‘김정은의 세포비서대회 연설문’으로 사상학습을 실시하라고 세포모임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석기의 ‘경호팀’으로 추정되는 조직원 20여 명은 강원도
설악산 서북능선에서 산악훈련까지 실시했다.
이런 이석기에게 징역 12년이라는 형량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
함께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상식과 합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솜방망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여 수많은 동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할 대역죄에 이처럼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제2의 이석기, 제3의 이석기가 나타나 우리나라를 더욱
위태롭게 흔들어댈 것이다. 북한 역시 남한의 분열과 붕괴를 위해 끝없이 또 다른 이석기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재판부는 이석기에게
국민의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맞는 형벌을, 중벌을 내려주기를 우리는 촉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내란음모 이석기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1.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판결 신속히 내려라! 1. 국회는 하루빨리 이석기를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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