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업코리아 2005-09-13 12:17]
정세균, "숙제는 끝까지 다해야..." vs.
강재섭, "이런 건 '정치'가 아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심사기일이 오는 16일로 다가온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의 논의 및 표결 처리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무산될 경우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까지 시사함에 따라, 사학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정국은 긴장감마저 감도는 상황이다.
정세균, "한나라당이 지연전술 쓰려는 듯… 숙제 줬으면 끝까지 최선 다 해야"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버티고 있다”며 “계속 한나라당이 소극적 태도로 임한다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며 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한 표결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를 연기하려는 ‘지연전술’을 쓰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숙제를 줬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방학을 연기할 궁리만 하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이야 말로 협상과 논의를 봉쇄한 채 자당(自黨) 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재섭, “자기들 案만 본회의에 올려 두드리려는 것… 이런 건 '정치'가 아니다”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과거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자당 안을) 계속 강요해오다가, 한나라당이 사학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 팀을 만들어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교육 혁신안을 제출한 지금은 오히려 (한나라당 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교육 관계 입법안을 대해 빨리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로 회부해 논의해야 하는데도 열린우리당은 전체회의에서 ‘시간을 끌어’ 이를 봉쇄하고, 자기들의 법안은 소위에서의 협상·논의 없이 무조건 전체회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런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은 교육위원장(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불러 협상시한인 오는 16일까지 여당 안만 올려 표결을 하든 어떻든 간에 무조건 결론을 내라고 한다”며 “이런 건 '정치'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도 “자기들 안만 본회의에 올려 (의사봉을) 두드리겠다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사학법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 그러나 올 초부터 진행돼온 양당 간 논의의 ‘끝없는’ 파열음과 극명한 입장 차로 인해 원만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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