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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정반대    작성일 : 05-12-06 조회수 : 427 추천수 : 6 번호 :151,162
여론 1번지 사학의 존립기반 흔들린다. 부추연
사학의 존립기반 흔들린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고, 사립학교 법인의 임원 취소요건도 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교직원 임면권은 법인이 갖고 있으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장에게 넘긴다는 것이고, 임원 취소요건도 ‘학교교육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에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사학법인의 자율권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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