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대한민국을 김정일에 바치는 노비문서
한상구 2005-01-15 17:05:54, 조회 : 0, 추천 : 0
6.15남북공동선의 여러 사항중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개정일과 개대중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하였다.
여기를 논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헌법에 왜 위헌적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왜 6.15남남북선언이 적화완성문인지 파헤쳐보기로 하자.
첫째6공1기 노태우정부부터 김영삼정부까지의 대한민국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단계.국가연합단계.통일의 단계로 남한에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시기에 북은 고려연방제을 주장하였다.
이시기의 남북의 통일방안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어므로 서로 합의가 될 수 없었다.
즉 연합제하에서는 두개의 국가인정하고 외교권과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남북이 가지고 형식적인 연락기구정도를 두어 협의하는 수준으로 하자는 방식이었다.
이에대하여 북의 고려연방제는 4강이 북의 체제보장과 미군철수와 보안법철폐를 하여 남북이 군사와 외교권을 상실한 독립한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고려연방제의 골자이었다.
둘째80년대의 높은단계의 고려연방제와 낮은단계의 연방제차이점은 전자는 양극체제의 이론으로서 외자와 독점자본의 몰수와 민중진영의 권력이동을 주장하며 높은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며 통일과 변혁의 일체화를 주장한다.
그런데 낮은단계의 연방제는 사회주의 붕괴로 인하여 할 수없이 자본주의경제권을 인정하며 외자와 독점자본을 인정하며 통일과 변혁을 분리하고자 한다.
셋째 대한민국헌법적 측면에서 6.15공동선언은 명백히 위헌이다.
왜냐하면 우리헌법은 연방제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다.낮은단계의 연방제에서 맹점은 북의 체제를 인정하여 주는데 헌법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북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참칭한 반역집단이다.
이에대하여 개대중이가 역적의 행위을 하였다. 헌법에 반하는 협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자칭간첩세력들은 남북화해에 관한 기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남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이다. 이것의 정신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아니고 잠정적괴뢰단체로서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의 일환으로 남북화해와 교류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적 합헌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은 헌법을 개정하여야 합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6.15공동선의 음모
이 선언을 이행하기만 하면 적화통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북의 김정일은 남한보고 다른 것은 하지말고 6.15선언만 이행하라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의 핵심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허구와 음모를 파헤쳐보면 북의 일당독재는 그대로 둔체 남한만 변하라는 것이다. 즉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북의 노동당규약과 형법(작년에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더욱강화됨)은 그대로 둔체 남한의 헌법과 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것과 같다. 명백히 남한을 북에게 받히는 적화문서이고.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 연방제가 된다면 미군을 비롯한 외세철수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철수를 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지금 한창 여론의 도마에 올라있는 호주제를 폐지하여 가족을 해체하여 김정일 일당제를 위한 이론적 제도적 일환으로서 실행중이며 나아가 보안법철폐는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여 적화노비문서 6.15선언을 이행위한 수단이다.
우리 우파는 6.15선언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하여야하고 좌파빨갱이 간첩세력들을 타도하여야한다.
노무현타도연합 공동대표 한상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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