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을 기만하면서,
국가가 학교법인 및 설립자를 배제한 가운데
내부구성원에게 사학을 송두리째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교육개방에 따른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을 제외하고 영리성을 인정하면서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완전 보장해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추후에 과연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사립학교가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다시 국내사립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해야 겠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시대적,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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