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경제위기론에 음모설을 덮어씌우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7일 17대 국회 연설에서 “과장된 위기론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탄핵소추 상태에서 대통령에 복귀하던 날도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위기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던 대통령은 연대 강연에서는 “내가 있는 동안 경제위기는 없다”고 장담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지금이 경제위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소모적(消耗的)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중소기업·영세상인·재래시장 모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시인했듯이 기업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들의 비명을 흘려듣지 말고 위기의식을 갖고 정면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기론을 내세우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소리의 요지다. 대통령이 탄핵소추 상태에서 복귀한 이후, 재벌들을 청와대로 불러 투자를 지시한 일 말고 이 정부가 서민과 기업들의 아우성을 들은 체라도 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데도 대통령은 아직도 위기냐, 아니냐의 토론에 흥미가 있는 것 같다. 사실 국민들은 그런 논의에 흥미를 가질 정도로 여유 있는 처지도 아니다. 그들은 정부의 행동을 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경제위기를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저의(底意)가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은 과거에 “토지 공개념과 금융실명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체적 위기론이 제기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권력과 정보를 한손에 쥐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의혹이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여기 증거가 있다”고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누가’ ‘무슨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위기론을 퍼뜨리는가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사업하는 친지에게 “요즘 경기가 진짜 나쁜가”도 한 번은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휘하에서 대통령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 신문과 방송에 “요즘 광고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가”도 물어봐야 한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고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기업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광고비이기 때문이다. 그것만 봐도 기업들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제위기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둘러싼 경제각료와 수석비서관, 보좌관들이 대통령에게 경제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없도록 막는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결국 경제의 진실에서 고립된 섬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대통령이 16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 200억달러의 올해 예상 무역흑자, 9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장기업이익률을 근거로 경제위기론을 부정한 논리의 허점(虛點)이다. 그런 논리로는 81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 연간 무역흑자 1200억달러, 산업 각 부분에서 세계의 ‘톱 5’에 드는 초우량기업을 무수하게 거느리고도 10년 불황에 빠져들었던 일본의 케이스를 설명할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남미형(南美型) 사회분위기’에 ‘일본식 장기불황’이 겹치는 일이라는 것만 말해두겠다.
입력 : 2004.06.07 18:3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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