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씨 "北체제보장 약속은 비민주적인 생각"
▲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 유지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생각이라고 황장엽(80)씨가 31일 주장했다.
황씨는 이날 자신의 방미를 초청한 단체인 비정부기구인 디펜스포럼이 주최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것(What America Needs to Know About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오찬 강연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기아, 군사독재, 핵무기,테러, 마약 등의 문제는 김정일 독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김정일 독재의 유지를 보장해 주겠다는 일부 세력의 태도는 매우 비민주적”이라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북한 일반주민의 주권을 희생하면서 독재자와 흥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만이 독재체제를 폐기하고 민주적 체제를 만들 권리가 있으며 어떤 다른 세력도 그 문제에 관해 독재자들과 흥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안전을 다자틀 내에서 서면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제의했으며 북한은 이 제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북한의 민주화 전략을 4단계로 설명했다.
그는 ▲ 첫째 협동농장을 개인의 자영농으로 변화시키는 등 김정일 독재체제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혁을 시작하고 ▲ 둘째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폐기하고 개혁과 자유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남북한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 ▲ 셋째는 정치, 경제,문제 등의 면에서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고 통합하는 것 ▲ 넷째 단계는 남북간 경계선을 없애고 하나의 중앙정부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어 미국이 핵심 역할을 하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중국도 북한 독재자와의 관계를 끊고 국제 민주세력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문일답] "美 망명여부 질문은 모욕"
다음은 황장엽(80)씨가 31일 디펜스포럼이 주최한 오찬강연회에서 참석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가.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지 않았나.
▲ 결과적으로 보면 핵개발은 해야겠다는 것이 북한 집단의 일관한 사상이었다고 본다. 내가 알기에는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지 않았다. 김정일은 핵개발 사실이 중국,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다. 1994년 평양주재 소련대사가 번번히 나를 찾아와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내가 그것을 김정일에게 보고하니까 “묵살하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떤 정책이 돼야 하나.
▲ 내가 희망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언제 붕괴될 것인가.
▲ 나는 점쟁이가 아니다. 이 문제는 김정일 집단이 어떻게 활동하는 지, 또 그것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역량이 어떻게 활동하는 지 등 두가지 요소가 결정한다. 내가 북한을 떠날 때에는 5년 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봤으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산이었다.
당시는 그것이 옳았으나 그 이후 여러가지로 정세가 변화하면서 아직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있다. 언제 북한이 붕괴될 것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킬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미국에 망명할 의사는 없는가.
▲ 여러분은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에 저에게는 모욕이다. 나는 남한에 온 것도 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조국으로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망명이라고 하겠는가. 내가 미국에 망명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가족을 다 버리고 한국에 왔겠는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가능한가.
▲ 북한이 1995년부터 탈북자 등 변화를 겪기 전까지는 유럽의 사회주의 붕괴는 수령의 개인숭배가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개인숭배와 독재를 더 강화했다. 그러나 탈북사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굶어죽자 독재수단만 갖고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김정일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제개혁을 하라고 하는데 자기 개인권위와 군대 강화에 돈을 쓰니까 개혁에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제한됐지만개혁이 되면 사람들이 시장에도 가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니까 반체제 운동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조건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
-한미동맹에 관해 말해달라.
▲ 한국은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한국이 민주적 체제 도입하고 미국이 지원을 제공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이 더 나은 미국의 동맹국이 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젊은 층의 반미가 우려된다.
-북한 인민 대부분은 주체사상을 이해하고 있나.
▲ 주체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다. 문제는 주체가 무엇이냐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저의 주체가 다르다. 김일성은 주체를 노동계급과 그 대표인 수령이라고 봤고 김정일은 주체를 수령 하나로 봤다. 김일성은 집단이기주의, 김정일은 개인이기주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주체를 인민들로 본다.
(워싱턴=연합뉴스)
입력 : 2003.11.01 07:07 27' / 수정 : 2003.11.01 07: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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