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노무현은 당선이 취소되고,
재선거를 치루게 된다.
어제 (3월 28일) 대법원에 의해 1차 심리가 열리고 2차 심리가
4월 25일 열리게 된다.
한나라당의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이 취하되고,
부추연의 선거무효소송도 취하되고, 양심선언자가 가짜라고
언론에 보도된 시점에서,,,,이미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인정되어 버린 이 시점에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2차 심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 대법원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을 확실히
인지하였다고 판단된다.
선거무효 소송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
1. 노사모의 불법저금통(상당한 영향력 발휘- 상관관계조사)
2. 대선 당일 출구조사 유출(인터넷과 핸드폰 메세지로 알려짐)
3. 오마이 뉴스 대선 여론조사 유출,,검찰기소
4. 개표기 오작동 문제(얼마전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
공식문제 제기)
5. 선관위 투표함 부실관리(현재 동영상 증거와 80곳 재검표시
전국 여러곳에서 상당히 조직적인
투표함 봉인이 훼손된곳 발견)
6.선관위 투표자 인명부 부실관리(상당부분 문제점 포착
- 현재 상당량 증거수집하고
지금도 수집하고 있음.)
7. 선관위 투표지 부실관리( 현재 분실된 투표지 확인과
일부 증거포착하고,
아울러 더 많은 증거 확보중)
지금 대충 이미 알려진 증거를 가지고 논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주시모 와 법률 자문팀 " 의 자신감으로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으리라 판단됩니다.
지금은 2차 심리 전까지 더 많은 증거 확보 단계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안내렸다는 자체가,,,
이미 50%는 승소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총체적인 판단은 " 재선거 가능성,,,거의 확실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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