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법원이 유린했다.

초법적인 민보상위의 결정, 법원이 시녀노릇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국가다. 검사가 기소를 하고 변호인과의 법정공방을 통해 판사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곧 법원은 사법부,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 법원이 좌익종북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정권의 시녀노릇을 했거나, 그러한 엉터리 판결을 내린 좌편향된 판사들로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지금도 엉터리 판결이 속출하고, 그것을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행위로 간주하며 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1997년 이후 만들어진 과거사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18개나 된다.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자 만들어진 위원회는 통합은 커녕 김대중과 노무현의 한풀이 위원회였으며, 18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갈기갈기 새로운 원한을 생산해낸 더 큰 분열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법원에 있었다.

4월 26일, ‘진실과화해를위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오는 6월 활동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영조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그 내용이 밝혀졌다.  그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투표를 합니다. 결국 투표에 의한 진실, 다수결에 의한 진실인 거죠. 투표 당시 위원회를 구성한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을 반영할 뿐이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위원장의 말을 해석하면, 곧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진실이 결정된 것이며 당시 90% 가량이 좌익종북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점을 비쳐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실로 위장했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또한 이위원장은 "진실화해위의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과 학술적 연구의 중간 영역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저희 결정이 사법적 판단보다 더 위에 있는 초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 곧 위원회의 결정이 초법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었다는 말을 한 것이다. 필자가 법원이 위원회의 시녀였다는 말은 이런 맥락인 것이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법원 스스로가 일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심을 거친, 대법원의 판결마저 뒤집어 버린 것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배척할 것은 배척하면서 최후의 보루로써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잡고 보루로서의 위치에 있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따로 조사하지 않고 우리 결정을 인용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단을 내리시는데요, 저희가 그럴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거든요. 자칫 이상한 게 튀어나오면 위원회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을까 부담됩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법원과 위원회가 한통속이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좌익종북정권과 위원회와 법원이 이미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일사천리로 과거사를 뒤집어 버렸다는 말이 될 것이다. 진실을 위한 것도,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도, 화해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오로지 좌익종북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원이 스스로 反대한민국의 앞장선 것일 뿐이다.

특히, 과거사위 중에서 민보상위의 결정은 초법은 물론이고 아연실색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다. 학내문제(입시부정)로 극렬한 시위를 하던 데모대가 시위진압을 하던 경찰관 7명을 방화살인한 5.3 동의대 사태, 남민전과 같은 간첩단 사건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던 자들도 민주화인사로 선정한 것이다. 민보상위는 간첩, 빨치산, 살인범, 폭력범 등이 민주화인사로 만들 세탁소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보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편향적으로 결정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재심기간을 10년으로 하자는 것과 제3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고치자는 것이다. 민보상법이 만들어지는데 일조한 한나라당이나 그것을 주도한 좌익종북정권은 대오각성을 하기 바라면서 민보상법개정안의 통과로 진정한 통합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법원은 개혁되어야 한다. 법원은 좌익종북정권과 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 법'을 유린했다. 근자에 이용훈 대법관이 법원의 독립을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짓인지, 강기갑의 국회난동이 무죄가 되고, 106일 동안의 촛불난동을 선동했던 MBC PD수첩 관련자들이 무죄가 선고되는 짓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법원에 이러한 시녀판사들, 좌편향된 판사들이 득실거리는데 법원의 독립을 말하는 이용훈 대법관은 제정신이 박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를 이용해서 반대한민국을 획책하려는 반역자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법원이 뿌리채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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