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두발자유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애 담길 내용)를 공표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첫째 이유:

곽노현이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었다고, 그 결과 서울시 교육행정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즉, 자유재량 사안이 아니다. 서울은 그저 한 개의 도시가 아니다. 수도가 서울이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그런 서울이 갖고있는  지역적, 정치적, 인구학적 특성 때문에 이 정부의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협의되고 조율되어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사안"이지 곽노현이 그겋게 마구 휘두를 수 있는 독단의 사안이 아니다.  서울만의 국지적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이유:

두발의 자유화는 차치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학교 시설내에 반입하고 그 사용 조차 자유화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교육환경을 파괴되고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좌파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휴대폰 전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다..

곽노현은 어린 학생들을 선거운동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곽노현은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여 휴대폰으로 선거운동을 시킬 속셈이다. "미국도" 각급 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휴대와 사용을 금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도" (Even in the United States)라는 표현이 어색한가. 새로운 문물을 도입할 때에는 예컨대 개별 시민의 경우에는 "다른 집도 어떤지 보고" "우리집 재정 사정도" 살피게 되지 않나. 나는 최근 15년이나 이용한 삼성사의 [명품TV]를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마침 월드컵 기간을 기화로 HDTV로 바꿨다. 개별 시민의 경우에 가전제품 하나 바꾸는데도 여러 절차와 고민이 따른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은 "너무 과단한" 것 같다. 조금의 고민도 여러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 같다. HD TV 한대를 새로 설치하는데도 "옆집 눈치"를 보고, 아니 눈치라기 보다는 옆집의 사정은 어떤지 내가 너무 튀는 게 아닌지 살피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곽노현이 바꾸려는 "교육 문물의 변화"는 엄청나게 획기적인 것이다. 그런 걸 하면서 "문명국가의 큰 옆집"도 살펴보지를 않나. 눈치를 살피라는 게 아니다. 어쩔수 없이 곽노현이 과검하게 도입하려는 그 문물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본산이요, 민주주의의 법제적 사회적 근원 환경으로서 어찌 미국 교육 당국이 어찌 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나.

학생들의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미국

나의 과문일까. 아직 "미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아무개의 무지일까? 아니라고 본다. "지금 세상은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Google runs the world) 뭐 "지배"라는 말이 지나치다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구글에게 물어보면" (ask Google) 광속도로 (at the speed of light)로 쫙 펼쳐보여준다. 내가 www.google.com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미국의 [교육안전보안 관리청]은 학생들의 휴대폰 반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 일부 주와 학부모들이 "학교 내 범죄 등을 사유로 들면서 휴대폰 사용 금지를 풀어줄 것을 청원할 정도"이나 여전히 금지 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며 해금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면 "교육환경이 파괴된다" (...disrupt the educational emnvironment...)는 데에 있다. 이하 관련 기사를 전재한다. 번역은 하지 않는다...

[관련 기사]

Naional School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has received a number of inquiries after the school shootings of recent years asking if schools should allow and/or encourage students to carry cell phones and pagers in school as a tool for their safety during a potential crisis. Similar inquiries have been received after the September 2001 terrorist attacks on America.

We have opposed policies allowing or encouraging students to have cell phones and pagers in school. On a day-to-day basis, they are disruptiv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also has been the general position of many school districts over the years. Changing policies under the guise of cell phones being a crisis tool for student safety is, in our opinion, a knee-jerk reaction and is not "the answer" to school crisis preparedness that some may believe it to be.

Some schools banned pagers and cell phones starting a decade ago because of their connection to drug and gang activity, as well as due to the disruption to classes. The focus on their disruption of the educational process has come into conflict with cell phones becoming a convenience items over recent years. However, parents have increasingly lobbied boards to change policies primarily based on the argument that phones will make students and schools safer in light of national tragedies.

We do agree that the use of such devices is more for convenience purposes today than it may have been 10 or more years ago. But while some boards and/or administrators prefer to "cave in" and change policies --- primarily to avoid parental pressures and school-community politics --- we still generally advise them not to do so.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cell phones primary present another disruption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n a day-to-day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