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어지럽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면서도 신용카드 공제액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키는 모순된 행동~~~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기부양의 신호탄으로 소비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포함된 '2·26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이러다간 전세주택 전체가 깡통주텩이 될판이다.그리고 주택을 갈아타려다 부동산 침체가 와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놓고, 전세 세입자로 하여금 집을 장만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우선이다.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세금 징수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정부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인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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