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수도란 본질적으로 정부가 있는 도시란 점이다
그럼 정부란 무엇인가?
헌법 제4장에 열거된 정부란
1.대통령 2,총리및 국무위원, 3,행정 각부 4. 감사원을 말한다
현대국가의 특징은 국가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있는 곳이 바로 수도인 것이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국회와 대법원, 그리고 일부 중앙부서가 서울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없는 서울은 이미 수도가 아닌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총리실, 중앙행정 각부처, 그리고 이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 산하기관이 없는 그런 서울은 수도가 아니라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회와 대법원이 옮겨지건 아니건간에 어차피 노무현 정권은 최소한 정부를 옮기려 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도이전이지
행정수도이전은 결코 아닌 것이다
필자는 행정수도란 이상한 용어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지난 2004년 6월 20일쯤 필자는 서울 거리에 나가 ,시민들의 인식 상태를 조사해 봤다.
조사 대상은 먹고 살기에 바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필자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은 행정수도이전하고 수도이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이런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모 빌딩의 경비원분의 말씀이 행정수도이전이란 행정기능의 일부만 옮기는 것이고 수도는 그냥 서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기절초풍할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근처 다른 건물의 경비원 2명,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시는 아줌마 아저씨.... 부지기수이다.
제대로 비슷하게라도 답을 해 준 사람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언론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지 깨달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앞으로 다시는 행정수도란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 정직하고 바른 말은 수도이전내지 천도인 것이다.
부득이 해서 행정수도란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이른바", 또는 "소위" 이런 말을 앞에 수식어로 붙여서 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수도란 용어를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정당화시켜 주는 꼴이 되기 때문니다
예시: 이른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여론조사할 때도, 만약 국민투표를 할 경우라도, 인터넷에 글 올릴 때도 반드시 수도이전 내지 천도라는 말을 써야 한다. 용어를 얼마나 정직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먹고 살기에 허덕이는 서민 민초들에게서 실제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제발 제발 행정수도란 말 쓰지 말아 주세요.
참고: 국어사전에서....
○수도(首都)[명사]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도시. 서울. 수부(首府).
○중앙 정부(中央政府)[명사]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행정 제도에서) 전국을 통괄하는 행정 기관.
○천ː도(遷都)[명사]
[하다형 자동사] 도읍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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