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대체입법주장에 음모가 있다!
글쓴이 : 배태언 (2004-09-21 14:55:11) 읽음 : 377, 추천 : 6
보안법을 폐지하면 그보다 강력한 국가안전 대체법을 만들겠다던 여당 이부영의 주장에는 알고보니 음흉한 음모가 숨어있다.
그의 말대로 "파괴활동금지법"이란 법으로 대체를 한다면 법적인 개념이 넓어서 과잉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되며 "적대적단체" 또는 "내란목적단체"라는 단어의 올가미로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는 조선일보등 목탁의 언론도 잡아죽일 수가 있고, 보수시민단체의 어떠한 궐기대회나 데모를 막고 그 주동자들을 역적으로 몰아부칠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독립신문, 부추연 등 여타 인터넷신문들도 활동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정권이 보안법폐지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의 목적을 노리는 악법을 만들어 그들의 마음대로 적이 아닌 국내 애국단체들을 파괴하고 무소불위의 정권을 휘두르려는 음모가 아니겠는가!
야당대표인 박근혜가 꿋꿋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이름을 바꿔도 좋다는 식의 여당과 흥정을 하려는 듯한 약해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여당의 이런 악랄한 음모를 느끼지도 못하는 순진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여자라서 안돼- 또는 시집도 안간 여자라 물정도 몰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참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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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보법의 기본이 되는 ‘반국가단체’ 개념을 형법을 보완해 ‘준(準)적국’ 등의 조항에 포함시키거나 ‘파괴활동금지법’이란 법을 새로 만들어 ‘국가에 준하는 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로 대체하려는 데 대해 “현행 반국가단체보다 법적 개념이 넓고 애매해 과잉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여당에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법무부의 ‘형법 보완 방안 및 대체입법안 검토’ 보고서는 여당의 형법 보완 방안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돼 있던 북한이나 친북단체 등을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려는 데 대해 “폭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단체 구성을 내란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전통적인 내란죄 개념에 반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형법상 외환죄의 ‘국헌 문란 준적국’으로 북한을 규정하려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북한을 현재의 반국가단체보다 더 직접적인 안보침해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이 돼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삭제하려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도 처벌 요건을 강화해 유지하는 안을 제시, 사실상 국보법 개정에 가까운 대체입법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가정보원도 최근 반국가단체와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핵심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ID:구국: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우려하던 것인데 간첩잡는 국보법은 없어지고 애국세력 탄압법으로 탈바꿈 하려는 의도를 어떻게든 분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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