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행사가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말에는 동감하지만 기본권과 자유는 법을 지키지않는 폭도들에게는 해당이 안된다. 집단이기주의와 혼란을 부추키는 세력들에게는 기본권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김구 인중근이 테러리스트라는 말은 정신나간 논리며 위안부를 자발적인 창녀라는 말은 뉴라이트가 말한적도 없고 그런 시각쪽으로 몰고 가려는 좌빨색끼들의 논리일뿐이다. 이땅에서 사라져야할 무리들은 사람굶겨죽이는 독재자 김정일 하수인들과 역적 김대중과 놈현 일당들이다. 이놈들이 주둥이질로 감히 민주 진보라는 단어를 선점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나라의 정토 민주세력인양 지껄이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것은 민주 민중 어쩌고 지껄이지 말고 3일만 굶어 본다음에 그런소리 해봐라.
------------------------------------------------
그것은 한마디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개개인이
기본권을 가짐으로써 권력을 나눠갖는것인데 떼법의 올가미를 씌우고
‘집단소송제’등을 악용하여 이 기본권의 행사를 근원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개개인이 행사하는거라 다소 혼란스러
보일수는 있다. 하지만 기본권행사없이 어찌 민주주의라 할수있겠는가?
혹자는 ‘허가’받아 하면 될거아니냐? 하겠지만 허가제로 운영되는것을
어찌 기본권이라고 할수있으랴! 그건 권력의 분산이아니라 중앙권력의
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소 혼란스러워 보일수있어도
독재보다 훨씬 후유증도 없고 그 자체로도 살맛나는 세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뉴라이트” 들은 이 민주주의를 ‘좌파’의 법질서인양 부정하고
김구, 안중근 테러리스트, 위안부 자발적창녀같은 새로운법을 만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이것이 내가 ‘MB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이다.
67576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