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이점
민주당은 종부세를 만든 집단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가지고 노는 집단
민주당은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보는 집단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보는 집단
민주당은 오로지 종부세만 붙잡고 울부짖는 집단
한나라당은 오로지 보신이익에만 급급한 집단
민주당은 독설을 쏘아대는 집단
한나라당은 니글니글 역겨운 집단
2. 공통점
둘 다 공히 천문학적인 봉급을 받고 있다.
둘 다 공히 말장난으로 출세를 하고 있다.
둘 다 공히 믿을 수 없다.
둘 다 공히 서민을 이용하고 있다.
둘 다 공히 서울역 노숙자와는 악수조차 하지 않는다.
둘 다 공히 싸움을 잘한다.
3. 고찰
민주당은 종부세 판정 하던 날, 헌재의 판정에 존중한다는 논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변덕인지 종부세는 합헌이며 일부 위헌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엔 헌재판결은 아주 나쁜 판결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어가면서 잡박스럽게도 금단의 벽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종부세는 명백히 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은 사용불가입니다. 예컨대 비행기 부품 중, 단 한 개만이라도 불량품으로 판정나면 그 비행기는 이륙할 수 없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떠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의원 있으면 말해 보세요!
호빵이나 찐빵 속에는 팥이 듬뿍 들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찐빵 속에 팥 알갱이가 달랑 세 개 들어 있다면 그 빵은 불량품입니다. 먹어봤자 밀가루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팥알 세 개 든 호빵을 부자에게 먹일려고 온갖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 쳐먹여도 죽지 않으니, 먹여야 한다고 안달부리는 민주당! 수많은 부품 중에 단 1%만 불량인데 그 비행기를 이륙시키지 못할 이유 없다고 우겨대는 민주당! 이런 행태가 현재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요컨대 종부세는 하자있는 세금이라고 사법부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불량품 세금을 만든 기술자중 다수가 현재 민주당에 모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세금이 불량품이라고 법률전문가가 판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난독증으로 후안무치 안하무인 발언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책임의식은 모기 똥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행태는 국민을 깔보는 처사입니다. 차 떨어지고 포 떨어진 장기판에서 분풀이를 병졸에게 해 대는 꼴입니다.
모름지기 중심부가 해체된 종부세는 주변부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부, 종속지배관계를 모를리 없는 민주당이 종부세에 연명 하는 곡절은 필경 정략적인 휼계를 위함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국민 지지율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아킬레스건을 털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들도 다 아는 꼼수를 털어내지 못하는 독불장군이 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못 깨우쳤다면 그 종말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는 발악, 몸서리, 화풀이, 싸움꾼, 비아냥거림, 배배꼬임, 무조건 반대, 너죽고 나살자...... 이밖에도 무수히 많은 부정적 아이콘이 연상됩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어찌 털어내시려고 그러십니까?
훈수 하나 두자면 낡은 정석으로는 불통, 먹통을 뚫을 수 없으니 화통, 소통, 개통으로 판 갈이 하심이 좋을 듯싶습니다.
한편 한나라당도 더 나을게 없습니다. 초록동색이라고 같은봉급, 같은지붕, 같은기한부 살이에서, 오월동주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종부세로 공 굴리면서 야비한 술책 쓰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의 길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범세계적인 리드쉽을 발휘하여 신망 받는 정당,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정당, 포스 넘치는 정당이기를 주문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종부세 폐지 선언 한다면 한나라당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시간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 뭐 잘 한 게 있다고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겠습니까? 있다면 딱 한 가지, 종부세 폐지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에 매달린 고정표가 약 500만표 상회합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여실히 증명되었고 저간의 변동율에서도 변함없는 결집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결집력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자기 발등 찍는 종부세에 매몰되어 민심이반을 자초한 결과, 이에 반작용으로 어부지리가 발생하였고 그 이득을 고스란히 챙긴 한나라당은 그 열매를 너무 쉽게 허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한나라당에게 기대는 세력보다는 영구불변, 고정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감-비호감표는 부유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약간의 당근과 채찍으로 얼마든지 콘트롤할 수 있는 계층인데 이런 계층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정도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얇은 두뇌, 얕은 철학은 민심 잃고, 정권 잃고, 세월까지 도둑맞게 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당은 산수만 할 줄 알았지 수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입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는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습니다. 목표달성과정에서 발생한 부도덕한 행위는 법률로써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미비한 법은 고치면 되고 만들면 됩니다.
수학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부자를 해체시키는 것은 공멸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밭갈이 소도 여물을 줘야 일을 하는 것이고 차등자에게도 칭찬을 줘야 일등을 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근검절약정신은 선천적인 기질을 타고납니다. 반면에 탕진하는 습관은 후천적 타성에 빠진 결과입니다. 일하는 동력이 해체되어 먹고, 마시고, 흔들고, 떠돈다면 국회의원처럼 비싼 봉급은 누구에게서 뜯을 것입니까. 아무리 밉다 해도 부동산만큼 투명한 세원도 드물 것입니다.
사례하나 소개하자면 20대여성이 부동산 하나만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은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면서 8000만원짜리 에쿠스를 타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 만족도와 행복지수는 최상위급입니다. 이 사람이 서민으로 당당한 대접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년 부부는 동전 한 푼이 아까워 서너 정거장씩 걷는 게 보통입니다. 걸어서 가게 문을 열고 손님 한 분에 대한 미련 때문에 늦은 밤 까지 버티는 궁핍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오직 유형재산 모으기에 혼신의 사력을 다합니다. 그 목표가 부동산이라는 차이일 뿐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각종 세금 받쳐가며 모아놓았는데 생뚱맞은 정권의 통치에 따라 이념가치를 달리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기존 틀에 따라 정부를 신뢰하고 예측한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 갈등, 혼란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정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는 부강해야하고 부강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함이 원칙입니다. 경제는 시장상황이고 시장은 돈이 돌아야 합니다. 돈이 돌기위해서는 국민개개인의 가용소득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형편없이 찌질대는 것은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서 부자는 나쁜놈이라고 규정하여 종부세를 만들어 놓았으므로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하면 종부세가 다 뺏아아 가는데 어떤 바보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일하고 재미있게 놀만큼만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요. 있는 재산에서 곶감 빼먹듯이 맛나게 빼먹고 이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서민 생활자금 보조받아서 이 한 몸, 소풍 왔다 가련다. 따라서 가족개념도 희박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곧 사회개념도 희박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남미형 빈곤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연쇄 고리를 정치인들만 모르고 있으니 30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통째로 거들내고 있는 중입니다.
청컨대 나라를 위한다면 종부세를 폐지하여 돈의 물꼬를 바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로 목표지향이 달성되고 궁극적인 가치가 자손에게 자연스럽게 이전된다는 안정성과 예측성이 담보되어야 몸 살라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제는 당연히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두 당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동기나 충족감이 배제된 사회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꽃도 피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에는 삭막함만이 무성하여 결국 공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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