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주장//수도분할이며 위헌//--------

김무성의 주장,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옮기자는 것은,

국회를 옮기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

김무성의 주장은, 수도분할이며, 위헌입니다 //---------

(근거)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763(병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을 기각.

그 이유.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여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김무성의 논리는

이명박과 친이계의 논리와 똑같다.

행정부처를 옮기면 비효율이란다...비효율을 상쇄하고도 남는,

어머어마한 가치, 태산북두와 같은 가치,

오대양 육대주와 같은, 크고 넓은 무형의 가치(국토균형발전, 수도권과밀 해소)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것인데,,,,

김무성처럼 행정부처 이전은 안 된다는 전제에서

독립적 성격의 7개 기관을 옮기자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바나나 속을 다 쏙 빼먹고, 바나나 껍데기만 주고,,,,난 당신에게 바나나 줬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파급효과 면에서,,,,김무성의 주장은, 동사무소 7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과 충청민, 행정도시 건설지역 주민들을,

또다른 궤변으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과 충청민, 행정도시 건설지역 주민들에게,,,, 핫바지를 입혀놓고,,,,그 위에 또 핫바지를 입히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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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주장은,,,, 수도분할이며 ,,,, 위헌입니다.

( 이하, '가나다'님이 쓴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