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최♠♠♠특수한인권은없다(최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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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천지신명(天地神明)과 합작(合作)하여 쓴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도는 부처님께,
기독교도는 하느님에게,
이슬람교도는 알라신에게
이 글을 쓴 사람의 건강을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이 불멸의 나라일 것이라는 예감을 촉발하는 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050217나무1856/나두 전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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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5706 조 회 963
이 름 최성재 날 짜 2005년 2월 17일 목요일
특수한 인권은 없다
특수한 인권은 없다, 보편적 인권이 있을 뿐! 독재자와 그 주구들은 입이 한 개든 만 개든 억 개든 한결같은 목소리로 독재자의 인권 탄압을 사생 결단하듯 부정한다. 그러나 철통같은 경계망을 뚫고 기적적으로 탈출한 경험자와 인도적 지원을 하던 관찰자와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인공위성에 의해 인권 유린이 하나하나 드러나면, 용수철이 튀듯이 특수한 인권을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주권의 방패를 치켜들고 부당한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침략의 음모를 꾸미지 말라며 길길이 뛴다. 미안하지만 특수한 인권은 없다. 보편적 인권이 있을 뿐이다. 인간의 힘이 자연을 압도함에 따라 이제는 보편적 인권이 인간을 넘어 동물과 식물에까지 미치는 게 더 이상 일부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게 도도한 세계의 흐름이다.
하물며 인권 탄압 중 가장 극악한 인위적, 의도적, 정치적 기아를 피해 국경을 탈출한 여인을 고작 한국 돈 8만원으로, 한국의 돼지 새끼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리며 사고 팔고 데리고 놀다가 제 새끼를 임신해도 싫증나면 가차없이 팔아 넘기는 일이 올림픽을 통해 세계 제1위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나라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오히려 애써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2300만 노예를, 이제 전세계 유일하게 해외여행의 자유는커녕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없어서 이웃 마을에도 통행증이 없으면 못 가는 형제자매를, 6·15 선언으로 스스로 독재자 김정일에게 코가 꿰인 한국 대신 해방시켜 주려는 나라에 대해서는 악마의 저주를 퍼붓는 자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헌법으로만 규정했지, 햇볕정책이네, 조용한 외교네, 제비족처럼 말만 매끄럽게 할 뿐 북한이나 한국이나 제 국민임을 입증하는 여권이나 임시 여권을 발행해 주지 않음으로써 탈북자는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인간이 되어 언제든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도록 사실상 방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북한에 잡혀 가는 자들보다는 잘 산다면서, 2000년 패권 국가의 원조 중국이 한 가닥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도리어 탈북자 전원을 북한에 넘기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도 묵묵부답하는 자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간도 주고 쓸개까지 바쳐도 절대 나라 밖의 인간에게는, 골수 주사파에게도 절대 자유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절대 실상을 보여 주지 않는 철두철미한 쇄국 정책 때문에 그 누구도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빌미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라며 음모설을 피우고 스스로의 양심에 철판을 까는 자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만약 이들이 민주니, 환경이니, 통일이니, 거룩한 구호를 외치며 경찰 저지선(police line)을 거침없이 밀고 나가 민주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현장에서 정의감에 불타는 한 동료 경찰이 참다못해 플라스틱 방패를 슬쩍 그 몸에 대 보라! 그러면 이들은 수백만이 동시에 손에 손에 촛불을 켜들고 인권 탄압을 외치며, 정권 타도를 외치며 1년 365일 광화문을 장악할 것이다.
불법을 자행하고도 헌법을 유린하고도 자신의 몸에는 1분만에 사라질 멍만 살짝 들어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도 인권 탄압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념이 통하는지, 코드가 맞는지, 2300만을 수용한 거대한 아우슈비츠에는 도리어 발끈하며 음모설을 내세운다. 당장이라도 북한인권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미국과 전쟁을 벌일 듯이 험악한 표정을 짓는다.
남이든 북이든 유아 사회로 퇴행했다. 국가 원수든 직업 데모꾼이든 다섯 살 아이든 떼쓰면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 떼쓰는 것이야말로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정신 연령이 유아 단계에 머문 남북의 국내와 2000년 이후 바야흐로 밀월 관계로 접어든 남북 두 정부 사이에서는 언제까지나 그 떼씀이 통할 수도 있겠지만, 성인들이 모여 사는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과 북한을 성인 국가인 줄 착각하고 한두 번 속은 것으로 족하지, 미국이나 중국이 부모 나라도 아니고 힘이 약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상태에서도 태연히 거짓말을 남발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 강국들과 환 투기꾼들이 일시에 달려 들어 최후통첩도 없이, 위협하는 말 한 마디도 없이 바로 한국 경제를 번쩍 들어 천 길 벼랑 아래로 내동댕이쳤던 것처럼 결정적 시기만 기다린다는 것을 모르고 북의 핵 공갈이나 남의 인권 유린 비호에 대해 무덤덤하게 강대국들이 협박도 않고 당장 행동에 나설 기미도 안 보이니까, 공갈이 통한다고 잡아뗌이 주효한다고 남북 양쪽에서 집권자들과 그 친위대들이 으슥한 데서 키득키득 웃고 있다.
특수한 인권이 어쩌니 하면서 인권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에 대비해서 유엔의 인권 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All이나 Everyone 또는 No one'을 명시했다. 일절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권선언 자체도 '보편적(universal)' 인권 선언이라고 명시했다(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존엄성과 권리 측면에서 평등하다.(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
제2조 인간은 누구나 이 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제3조 인간은 누구나 생명과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제4조 어떤 사람도 노예나 굴종의 상태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제5조 어떤 사람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인격 모독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6조 인간은 누구나 어디서든 법 앞에서 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제7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마지막으로 제30조는 특수한 인권을 주장하며 인권 탄압을 자행하거나 그런 행위를 묵인하거나 옹호하려는 자들이 유엔의 인권 선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다음과 같이 못을 박았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떤 조항도 그 어떤 국가, 단체, 개인에게 여기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를 말살하려고 시도하는 활동이나 행동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특수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미국의 음모설을 퍼뜨리는 자들은,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에 동조하고 침묵하는 자들 이상으로, 왜놈들이 자행한 관동대학살이나 남경대학살을 부인하려는 자들 이상으로 잔인하고 위선적인 사디스트들이다. 그들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때가 되면, 일제히 쥐구멍을 찾아야 할 것이다. 2300만 북한 주민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기 전에 김정일이 백두산 아래에 건설했다는 난공불락의 지하요새로, 철봉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 날에 미처 요새로 피신하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받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진해서 고백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히틀러 당시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과 철저한 정보 통제와 생명의 위협 때문에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더 많았고 알아도 감히 나서기 어려웠지만, 패전 후 지금까지 독일의 양심은 유태인 학살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들지 못한다.
일본은 제국주의의 광기가 전세계를 배회하던 야만의 시대에 구미 열강도 자신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었다는 것에 기대어 양심의 가책을 덜 받는 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독일을 본받으라고! 사죄하라고!
반면에 북한은 어떤가? 히틀러보다 더 극악한 독재자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게 민주 봉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북한에서는 불법 체포와 감금, 즉석 재판, 고문, 강제 노역, 개미 한 마리 놓치지 않는 감시 감독, 상호 비판, 연좌제, 성 착취, 공개 처형, 차별적 배급, 배급 중단, 월급 횡령 등이 일상사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의 자유조차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탄압에 맞서는 운동을 요구할 수는 없다. 대신에 부모 덕분에 단지 북한이 아닌 한국에 태어났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선진국 못지 않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한국인은 북한 인권에 대해 결코 침묵해선 안 된다.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독재자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을 거론한다고 해서 잡아갈 사람도 없고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북한 인권에 관한 정보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UN에서도 2년 연속 대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로 통과한 만큼 히틀러 시대의 독일인처럼 정보 부족을 내세울 수가 없다. 남북 두 정부가 달나라에 가서 살려면 모르되!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오히려 북한 인권 운동을 집요하게 반대하고 음모설을 지어내는 자들은 통일의 그 날에 그 어디에도 설 땅이 없을 것이다. 자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풀어헤치지 않는 한, 북한 주민 2300만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최후통첩을 하거니와,
특수한 인권은 없다, 보편적 인권이 있을 뿐!
(200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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