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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알선 처벌’ 위헌결정 파문

직업소개소가 여성들을 윤락업소 등에 접대부나 퇴폐안마사로 취업을 알선하면 처벌토록 한 직업안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접대부 불법알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직업소개소 업주들이 무더기로 무죄 방면받게 돼 파문이 예상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공급을 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직업안정법 46조 1항 2호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소개비를 받고 여성들을 윤락업소에 취업시켜주는 직업소개소 업주들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으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업주들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는 즉시 석방되게 된다.

재판부는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공중도덕’이라는 것이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시간·공간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해 취업알선이 금지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의 취지는 직업안정법 문구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 공급창구 역할을 한 일부 불법 직업소개소 업주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돼,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직업소개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업안정법이 아닌 성매매 알선 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직업안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접대부 등을 알선해주는 직업소개소들에 대해 지난해 9월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준기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5년 03월 31일 18:39:29 / 최종 편집: 2005년 03월 31일 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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