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해체 요구는 대통령 퇴진 선봉에 서겠다는 의지 같다
국력 낭비의 주역 대통령 사퇴 후 야당 책임 따지는 것이 상식
2005-04-15 18:20:46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무현대통령 퇴진운동의 선봉에 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이의원은15일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국력 낭비한 한나라당은 사과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력을 낭비했으니까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나 국력 낭비를 걱정하면서도, 결국 특검도 받겠다고 합니다. 국력을 낭비해서라도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철철 넘쳐 납니다. 애당초 이의원이 특검 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이처럼 소모적인 국력 낭비와 정쟁을 피할 수 있었겠지요. ‘이광재 게이트’는 이광재가 “투자자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력 낭비…
최근 2년. 그러니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노대통령을 빼고 국력 낭비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청탁 받으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큰소리 떵떵 쳤는데, 친형이 제일 먼저 걸렸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친형을 감싸기 위해서 유능한 경제인을 마치 인민재판 하는 것처럼 공개석상에서 망신을 줘서 자살하게 만들었지요. 유능한 경제인을 간접 살해하고, 말 많고 탈 많은 노대통령 친형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친인척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 국력 낭비의 전형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이던가요. 국회에서 노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회쿠데타”라고 떠들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선거법과 헌법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 또한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지요.
정치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노대통령이 “탄핵 당할 짓”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국정책임자의 헌법 위반보다 큰 국력 낭비는 없습니다.
수도이전 하겠다고 했지요.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무시하고 밀어 부쳤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고 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뿐이 아닙니다. 노대통령은 코드인사정책으로 측근들만 권력의 핵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노대통령 주변에 남아 있는 측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도소나 깊은 산골에 가야만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노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장관들은 투기의혹 등으로 줄줄이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벌나게’ 국력을 낭비했습니다.
“임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더니…
“GNP 2만불 시대를 열겠다” “동북아 허브국가를 만들겠다” “고 하다가 이제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한 약속을 내일 바꾸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정권의 경제정책을 어떤 기업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결국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니까 실업난은 증가하고, 실업자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국력 낭비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광재가 “국력 낭비”를 거론하며 한나라당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노무현은 퇴진하라”며 퇴진논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연한 의지 같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깨끗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결백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한나라당은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광재 의원의 주장대로 노 대통령이 일단 사퇴하고 난 뒤에 야당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데안토 자유토론방 ´그대처럼´ 님의 글
이 글은 데일리안 토론방에 네티즌이 쓴 글 입니다. ´토론이 있는 인터넷신문´ 을 표방하고 있는 데일리안은 네티즌 글을 비중 있게 취급해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도출코자 합니다. 위의 글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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