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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학생지키미
작성일 : 15-01-09
조회수 : 1,151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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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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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의 무책임으로 우리의 학생에게 부담을 지우려하는가?
공무원연금은 점차 정부보전으로 세금지윈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 지금의 학생들에게 더 큰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이것이 합법성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윤리성이 있는것인가
미래세대 즉 지금의 학생들에게도 권리능력 의사능력은 있다
그들의 동의 없는 미래의 정부조세지원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적어도 학생들의 묵시적 동의라고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 조세투입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이묵시적 동의를 한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묵시적 동의를 추정하려면 적어도 학생들 전체 부모연금을 위한것이거나
학생들이 노후가 되었을때 전부가 조세지원 받을 수 있을적에야
묵시적 동의를 추정해 볼수 잇다 (그러나 국민연금에는 조세지원이 없다)
그들의 동의 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윤리성이있는가
우리 기성세대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안전의식도 없더니
이제는 경제윤리의식도 망각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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