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사회적 정의 및 원칙을 무시하는 전교주와 일부 386
사학법개정만능주의자들은 10여년간이나 학교법인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의 확보는 국가가 아닌 자신들이 담보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으며, 교원집단은 학부모와 학생을 선동하여 교수권 이외에 경영권까지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선량한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운영에 참여시켜준다는 세치혀에 놀아나 자신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이 온전할 줄 착각하고 적극 가담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명분이 허울뿐이었음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을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 동안 학교법인 및 설립자의 기본권과 사학 구성원의 고유권한 및 역할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무시하고, 단지 개인이나 집단의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구미에 맡게 가공, 조작하여 온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 사기를 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 100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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