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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사
작성일 : 05-10-22
조회수 :
412
추천수 :
4
번호 :
146,589
여론 1번지
형평성유지
부추연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의 결격 사유로서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파면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공무원의 결격사유 수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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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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