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하는 경찰관 7명을 불에 태워 죽이는 자들을 민주화 운동이라고하고 보상금까지 지불해야하나?
이런 개같은 나라가 세상천지 어느곳에 있는가?
빨갱이 나라 빨갱이 세상에서나 볼수있는 인간말종들.
----------------------------------------------------------
www,chosun.com/ 에서 펌.
[사설]경찰 죽인 게 민주화운동이면 누가 경찰 하나?
입력 : 2005.10.28 22:58 23'
헌법재판소는 27일 1989년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을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건 違憲위헌이라며 당시 殉職순직한 경찰 유가족들이 낸 헌법 소원을 却下각하했다. 심의위가 ‘민주화운동자’로 결정한 시위 학생들은 전경들을 납치, 도서관 7층에 감금해 놓고 복도에 화염병 상자와 천 조각 등을 쌓아놓은 뒤 그 주위에 석유를 뿌려뒀다가 전경들을 구출하러 경찰들이 진입하자 화염병을 던져 경찰 7명이 불에 타거나 7층에서 떨어져 죽게 만들고 11명에게 중화상을 입혔었다. 5명의 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을 통해 “유족들이 심의위 결정으로 사회적 名譽명예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게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민주화보상심의위 결정 내용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도 않았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순직 경찰관들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어 경찰관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심의위 결정으로 유족들은 ‘법을 지키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에서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부당한 공권력측 하수인의 유족’으로 格下격하되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된 것으로 보아 소원을 낼 자격이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또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致命的치명적 폭력을 동원해 경찰관들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찰관은 어떤 시위든 현행 법에 어긋난 불법시위면 이를 막아야 한다. 동의대 사건의 경찰관들 역시 불법 폭력시위를 막다 학생들의 방화로 목숨을 빼앗긴 것이다. 그러나 불법 살인 폭력시위는 13년 만에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민주화운동보상법 2조)이 됐고, 그 바람에 그 시위를 막은 경찰관들은 ‘민주화운동을 막은 정권의 하수인’이 돼버렸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훗날 ‘민주화 방해세력’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그 시위가 언젠가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부터 재봐야 하게 됐다. 경찰관 어깨에 역사 예측의 짐마저 지운 셈이다. 만약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게 될 여지가 있어 보이면 경찰들은 그걸 막아야 할지 아니면 막는 척만 해야 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시위대 속에 뛰어들어 함께 시위를 벌일지를 고민해야 할 판이다.
17964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