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없는가??
비록 이번 개정 시행령안이 개선의 흔적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독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사 가운데 개방 이사를 4분의 1 이상 선임토록 한 조항은 사학 자율 침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학 임원의 비리가 법원 판결 이외에 검찰 기소.교육당국 감사에서 확인되기만 해도 교육부는 시정 요구 없이 곧바로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돼 사실상 대학을 접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방법을 개선하겠다 하지만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들의 실태가 지금 어떤가 보라. 문제된 사학을 완전히 코드인사로 메우고 있지 않은가.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보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법의 독소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시행령만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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