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가 아니요
번짓수를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사학말고 4악법을 막는취지라면 모를까
전자사기투개표문제, 대북굴욕굴종정책, 법치민주주의무력화 등 굵직한 근본적 문제들을 못 본체 하면
개신교계의 사학올인은 물타기쑈로 오인 받기에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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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정해야" vs. "지켜야할 법"
사립학교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신교계 종교인과 여야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며 사학법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양측은 현저한 괴리만 확인한 채 2시간여 만에 만남을 끝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이하 목정평)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개신교 목회자와 여야 정치인이 참여한 '사학법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육부 총무 김치성 목사와 그에 반대하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대표 박경량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권오성 목사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열린우리당 유기홍, 그리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인 김치성 목사는 "현행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를 파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개방형 이사제가 기업들의 사외이사제도와 비슷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는 주체가 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외이사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량 목사는 "많은 사학이 엄청난 액수의 학생 등록금,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지 선교라는 미명 하에 사학의 비리를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목사는 사학법이 선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가질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면서 "개신교계가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찬자로 참석한 유기홍 의원은 "사학의 비리를 감사직원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교육계가 처벌을 능사로 삼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학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학의 비리를 막고자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방형 이사는 명망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임될 것이며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된 지 6개월밖에 안된 법률을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임해규 의원은 "현행 사학법은 평생 사학에 몸바쳐온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 법안"이라면서 김치성 목사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임 의원은 "임시이사들도 옛 고위 공무원들이나 정치계에 있던 사람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사학의 불법 가능성을 미리 상정하고 법적 장치를 두는 것은 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KNCC 권오성 총무는 "개방형 이사제보다는 공인회계법인 등을 통해 사학의 재정 상황을 매년 관리ㆍ감시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으나,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토론회가 끝날 무렵 객석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률", "머리를 깎는 것이 목회자냐"는 등의 고성이 오가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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