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술스머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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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는 이라크전 국군파병 반대의 논리 중 명분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국가이익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파병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인 파병반대 현실론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론의 입장은 대체로 다음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다음 상대는 이라크와는 달리 국제사회의 사찰도 무시하고 대량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북한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첫째 우리의 국군파병을 조건으로 부시대통령이 한반도의 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확약을 해준 것도 아니며,
둘째, 이미 악의 축으로 간주된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할려고 할 때 대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여한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는 괜찮고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에 호소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덧붙여,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 해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 지분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범 아랍권 국가들의 반감으로 향후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파병의 경제적인 실리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파병반대 현실론에 대한 반론)
무릇 전쟁이라고 함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평화란 이해관계의 대립이 전혀 없는 경우 및 맞서는 세력간의 힘의 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을 볼 때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을 수가 없고 따라서 평화는 힘의 균형에서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힘의 균형이 소련의 붕괴로 미국 단일체제로의 힘의 질서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주도하는 힘의 질서에 대한 반대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파병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현시점에서 유추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파병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데 있다고 봅니다.
즉, 저는 부시대통령이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확약을 해줬을리 만무하고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되는 경우 국제적인 반전여론에 한반도 전쟁반대라는 명분으로 호소하기가 힘들어 질 것도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은 한미동맹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는 아무리 부인해도 어쩔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6.25사변이 한반도가 미국의 에치슨(?)라인에서 제외되어 소련과 중공의 힘을 등에 입은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것 즉, 힘의 불균형으로 발발한 것이라고 볼 때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한미동맹관계에 금이 간 상태(극단적으로 미군철수인 경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경제력을 감안한 총체적인 국력은 우리나라에 뒤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군사력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게 될 것이고, 이 때 북한의 오판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김정일 정권은 남한이라고 하는 맛좋은 떡을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한 입에 삼킬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전쟁인 것입니다.
6.25에서 수만명의 미군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혈맹관계인 한국 정부의 이라크전 참전과 지지는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give and take가 동맹관계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되는 한미군사동맹관계가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북한에 밀리지 않고 힘의 균형 내지는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혹 미국이 핵개발이 문제가 된 북한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미국을 볼 때 국제적인 반전여론에 밀려 전쟁을 안 할리 만무하고 오히려 우리가 동맹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전 파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일전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반전여론에 호소하여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같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은 힘의 균형 내지는 힘의 우위에서 나오는 것이며,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전쟁은 곧 자멸이며, 핵무기 보유 또한 자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나아가 평화적 통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범 아랍권의 경제교역과 미국과의 경제교역 중에서 택일을 해야하는 경우 미국과의 경제교역을 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지금 미국은 다분히 우리편 너희편으로 줄을 긋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까지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파병반대의 현실론은 역설적으로 현실의 국제관계 및 힘의 균형 내지 우위에 근거한 한반도 전쟁억제력의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입니다.
------------------------------(3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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